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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中 통한 수출호황 끝"..尹정부가 '탈중국' 외친 3가지 이유

by 체커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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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경제수석이 28일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9.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탈중국'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최측근 참모인 최 수석이 언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할 수 없다.

 

발언 시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해야 하는 국제무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천명했을까?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신념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가치외교는 자유·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와 협력한다는 의미의 새 정부 대외정책 기조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유럽과 달리 중국·러시아는 가치외교의 '밖'에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나토는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의 가치외교 지향이 반드시 탈중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나토 동맹국 거의 모든 연설에는 책임 있는 역할,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 합의를 존중하는 국제관계를 이뤄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중노선이라기보다 합의한 룰이 있다면, 법치가 있다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협력관계와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수출 비중이 점차 줄고 있어 정부로선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8%, 2019년 25.1%, 2020년 25.9%, 2021년 25.3%로 떨어지는 추세이고 올해 1~5월에는 23.4%에 머물렀다. 최상목 실장이 직접 언급했듯 중국의 성장 둔화와 내수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과거 한국이 수출하던 주요 품목을 국산화한 영향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줄고 있다"며 "한국에 있어 여전히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지만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서방 대 중·러' 구도의 신냉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립·균형 외교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서방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의 정상회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서 한국 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질문에 "나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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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좀 하게 되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탈중국화를 한다고 합니다.. 수출 수입.. 우선순위에서 중국을 뺀다는 의미 아닐까 싶군요..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는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합니다.. 

 

왜일까 싶은데.. 그걸 이해할려면.. 결국 한국의 수출입 현황을 봐야 합니다.

 

참고링크 : 한국 무역현황 - KOTRA

무역규모를 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2위인 미국보다도 꽤 차이가 나죠.. 이는 중국과의 지리학적 원인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 중국이 전세계 공장으로서 활동하기에 한국보다는 싼 인건비로 제품생산이 가능하면서도..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물건 팔기도 좋은 국가이기 때문 아닐까 싶죠..

 

이런 시장인데.. 이걸 버리거나 거리를 둔다는게 윤석열 정권인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선 눈앞의 큰시장을 버리는 것과 같으니.. 좋게 볼리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같은 방침을 세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보수진영에선 지지하지 않을까 싶죠..

 

멸공... 이걸 외친 이들이 말이죠.. 정작 멸공을 외친 기업인은 중국은 멸공이 아니라고 했다 조롱을 받았지만..

 

그런데.. 탈중국화를 하면.. 단순히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는 것만으로 다 해결될까.. 그게 아닐겁니다. 그리고 탈중국화 한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한한령으로 한국은 꽤나 큰 타격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고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원자재도 무시못할테고요.. 중국에서 세운 공장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을 포기하기도 힘들테고요. 그렇다고 중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규모로 다른 국가에 수출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게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과의 교역이 중국과의 교역량에 비해 떨어지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중국과의 힘싸움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죠.

 

확실히.. 한국은 수출입을 하는 국가의 범위를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을 할려면 결국 항공과 해운으로 해야 하는데.. 한계는 명확합니다. 멀리 갈수록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거기다 배나 항공기를 띄울 수 없는 사태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으면서도 인구는 많은 국가를 포기하라 한다면.. 과연 포기를 할까요?

 

한한령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문을 좁힐 때.. 중국을 버리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작 한국기업들은 조용히 중국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그만큼 기업도 중국을 버릴 수 없는 판매시장 및 생산기지로 본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럼 일본이 있지 않느냐 반문하겠죠.. 인구도 꽤 많고.. 가깝고.. 

 

하지만 일본과의 교역을 지속할수록.. 사실 따져보면 한국에 손해입니다. 일본은 이득이죠.. 대일무역적자가 꽤 크니까요.. 오죽했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했을 때.. 한국에서 손해보는 것보다 일본에서 손해를 보는게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대일무역적자를 상쇄한게 사실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한 이득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북한과 통일이 되었다면... 중국이 아니더라도 더 넓은 수출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철도로 말이죠.. 중국과 같은 규모의 시장을 따지면.. 인도가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항공을 통한 수출입.. 해운을 통한 수출입과 철로를 이용한 수출입의 비용을 따지면.. 철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면에선 북한이 참으로 밉게 보일 수 밖에 없을테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탈중국화를 한다? 중국의 시장을 버린다? 

 

왠지 기업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군요.. 야당 입장에선 좋죠.. 진보진영에서도 좋을 것이고요.. 엄청난 공격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보수진영은 어떨까요? 아무리 미운 중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꽤 크다는건 보수진영도 압니다. 탈중국화라 해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기에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더라도.. 그로인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결국 한한령 재개시가 된다면.. 그때는 과연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보수진영이 좋아하는 일본은 정작 한국에 이득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건 알고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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