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빚"vs"공약 파기 사과"..여야, '전기요금 인상' 두고 설전

다음

 

네이버

 

與 윤상현 "한전 적자,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
野 박용진 "매사에 전 정부 악마화..양심부터 찾아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지난 27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정부와의 협의 아래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발전)연료비조정단가를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올해 4월 인상과 10월에 예정된 추가인상까지 고려하면 금년에만 15%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그래도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기는 힘들다”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비정상적인 공기업 정책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원전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원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논거를 강조한 결과”라며 “그 결과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이 증가하며 발전 원가가 상승했고, 이것이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는 EU도 올해 원전과 천연가스를 EU 택사노미에서 친환경으로 인정할 전망으로, 원전은 친환경과 멀리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으로 국민이 당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현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민주당에선 “염치가 있다면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공약 파기를 사과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이미 전 정부 시기인 4월에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중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요금 동결공약,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발표 때문에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돌연 요금인상을 연기했던 것 아니냐”며 “염치가 있다면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지난 1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놓고도 취임 6주 만에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전과 문재인 정부는 이미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했다. 이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으니, 정승일 (한전) 사장은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나며, 현재의 요금인상은 원전감축과는 관계없다. 소위 탈원전 효과는 2025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발언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이라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매사에 전 정부를 악마화하는 정략적인 접근과 조폭적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한다’고요? 제발 전 정권을 향한 무책임한 앙심을 버리고 통치를 위한 양심부터 찾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

반응형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만을 국민의힘에선 이전정권에게 돌리려 합니다..

 

탈원전을 언급한거죠..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되었다... 전기요금 인상을 이전 정권에서 막아서 인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그런데 말이죠.. 곰곰히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허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전 가동율이 떨어졌음에도 한전은 흑자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시절에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탈원전 탓 적자? 한전, 원전 가동 줄어도 3.2조 흑자

 

그때와 지금의 차이.. 발전에 필요한 원료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LNG.. 뭐 이런거 말이죠..

 

결국 발전을 위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에.. 그걸 계속 수입해야 하기에 적자가 쌓일 수 밖에 없었고.. 전기요금은 계속 동결하거나 조금만 올렸었으니..적자는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탈원전을 해서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소리는 헛소리가 되는 첫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친원전을 해도 소용없다는건 이후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가동율은 현재 문재인 정권 이전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때는 원전 가동율이 적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가동을 중단시켜서 그러냐... 아닙니다.. 정확히는 원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뉴스AS] 원전 이용 · 가동률 떨어진 게 원자력안전위 탓?

 

원안위는 원전에 문제가 생겨 긴급중단을 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수리가 마치면 재가동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동을 결정하면 가동율 100%로 올라가기까지 급격히 가동율을 올리지 않고 천천히 상태를 봐가며 올립니다. 원전이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발전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전에 문제가 있어 가동중단했다는 보도 꽤나 나왔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때문일까요? 아님 그걸 운영하는 한수원 때문일까요? 더욱이 한수원은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죠.

 

결국.. 따지고 보면 자신들(한수원과 친원전 세력) 탓이니.. 탈원전을 꺼내 이전 정권에게로 분노를 돌리기 위해 탈원전 탓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2기(월성1호, 고리1호)이외 원전을 폐기한 것이 있는지..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한 것이 맞는지.. 말이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한게 없습니다. 설계수명 다해서 원전 폐기한 거 외에.. 건설중인 원전 건설 완료되어 현재 가동중입니다.. 여기서 탈원전을 한 건 대체 뭘까요?

 

참고뉴스 : 문재인 정부 5년, 탈원전은 없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한게 없다는게 세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탈원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되죠.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안올리겠다고 했었었죠.. 근데 결국 그걸 깬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4월에 안올린다고 했었고.. 7월에 올릴 예정이니..말장난으로 치부하면 공약을 깬 것도 아니게 되긴 하군요.

 

참고뉴스 : 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탈원전 정책 책임 회피”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면 왜 한전 적자가 커졌냐.. 발전을 위한 연료가격 급등으로 발전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라는건 이미 언급했습니다. 거기다 원전은 원료 수입이 없느냐.. 있죠.. 한국도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말이죠.. 거기다 러시아 재제를 통해 우라늄 가격은 상승중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국 발전단가 전부를 올린 것이 되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발전단가가 오를 수 밖에 없게 된 걸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는겁니다.

 

참고뉴스 : 우라늄 가격 급등세… 원전 발전 단가마저 오르나

 

참고뉴스 : 美, 러시아 우라늄도 제재 검토…한국 원전산업 영향권

우라늄 가격 추이 (단위: 달러/파운드)

결국.. 친원전정책을 해도.. 발전단가는 오를 예정이었던 겁니다.. 이게 네번째 이유가 되겠군요. 친원전 정책을 해도 어차피 발전단가는 오를 예정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니.. 반발이 나오는건 당연한 거고.. 그 책임을 이전 정권의 탈원전 탓을 해도.. 언제든 반박이 되는게 현 상황입니다.

 

거기다.. 국민의힘 주장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전기요금등을 인상시키지 않으려 억제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지는 이들이 있더군요.. 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나올 발언인데.. 현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탈원전 탓이라며 반발하는 걸 보면.. 전기요금 인상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터.. 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힘들죠..

 

서민경제를 위해 문재인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자주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죠. 거기다.. 발전을 위한 가스..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 왔었는데.. 그 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발전단가는 올랐습니다. 탈원전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원전 발전단가도 오른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나 친원전 쪽이나 설명을 하는 이들은 없군요.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허위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정작 SMR 개발예산등을 깎은건 윤석열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세상논란거리/경제] -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그리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건 윤석열 정권 때문입니다. 전력시장 민영화를 뜻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전기요금 올려놓고.. 민영화로 전력거래 시장을 민영화하여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내려간다는 주장을 할려 했는데 의외로 강한 반발이 나오니.. 민영화는 쏙 빼고 탈원전을 꺼내서 전기요금 인상 폭탄을 야당에게 돌리려 하니.. 야당이 되받아치는게 현 상황으로 보이고.. 그걸 보수진영에서 받아서 탈원전 때문이라는 노래를 계속 하는거 아닐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