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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尹, 박순애 사회부총리·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청문회 패싱' 3명째(종합)

by 체커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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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문보고서 8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가능성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송옥렬 지명..尹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세 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내정된 지 39일 만, 김 의장은 40일 만의 지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나서는 등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도 더 이상 국회 상황을 배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박 부총리와 김 의장,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설정했다. 여야 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협상 타결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양당은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명 소식이 알려지기 30분 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따라 여권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 2022.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지명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또 이른 시일 내 잡히지 않으면 김 위원장 임명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송 후보자는 앞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해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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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명을 임명강행했네요..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이 되었다는 논란이 있지만.. 금방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이 안보에 중요한 직책이며 공석을 둘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김승겸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중용이 된 인사이기에 민주당에서도 청문회 과정을 건너뛴 것에 대해 반발할 뿐.. 인사에 대한 논란은 적거나 없어 보이니까요.. 

 

다만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문제겠군요.. 박순애 장관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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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 시절
조교 업무 아닌 ‘개인 연구실 청소’ 시켜
취업되자 ‘단톡방 탈퇴’ 종용하고 확인해
후보자, 갑질 의혹 부인에 피해 조교 증언
민주당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커피는 한 잔도 캐리어에 담기, 설탕은 꼭 2개”


2018년 여름부터 반년 동안 센터에서 연구원(조교)으로 일한 ㄱ씨는 3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매일 아침 박 후보자 개인 연구실 청소를 했다”고 말했다. 교수 개인 연구실은 보통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청소 노동자가 쉽사리 들어갈 수 없는 장소다.

 

ㄱ씨는 “박 후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바닥 청소뿐 아니라 물건 정리까지 해야 했다”며 “특히 청소 인수인계를 했던 전임자가 ‘책상 위 거울은 항상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유의점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종이로 적혀있진 않지만 ‘구두 매뉴얼’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ㄱ씨는 “커피 심부름을 할 때는 한 잔을 시키더라도 테이크아웃 캐리어에 담아야 하고, 꼭 설탕 2개를 챙겨서 넣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본인이 보는 앞에서 단체대화방 나가게 시키기도”


ㄱ씨는 “박 후보자가 센터 관련 단체대화방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께 ㄱ씨가 취업을 하고 센터를 그만둘 준비를 하던 시점의 일이다. ㄱ씨는 “교수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본인이 보는 앞에서 센터 관련 단체대화방을 나가게 시켰다”며 “당시에는 긴장해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ㄱ씨는 박 후보자의 유별난 요구에 대해 “혹시라도 본인이 책잡힐만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당사자 증언이 있음에도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청소를 시킨 사실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한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노컷뉴스>가 먼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생 등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ㄱ씨의 사연을 포함해 ‘갑질’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때도 교육부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당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조교의 기본업무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상식이지만 교수 중심의 권위적인 대학 문화로 인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박 후보자는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에 무뎠던 본인의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자진 사퇴·지명 철회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경악스럽다”며 “조교와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커피 심부름, 청소 등을 시키고 본인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도록 입막음을 시킨 것은 교육부 장관은커녕 교육자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갑질’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김승희, 박순애 두 후보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논의할 의미조차 없어졌다. 자진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면허취소수준이 확인 되어도.. 선거유예를 받은 전력.. 논문 재탕.. 갑질.. 

 

아마 보수진영에선 그동안 이재명 의원의 음주운전 전과를 때때로 언급하기도 하던데.. 이젠 그 말에 대한 반박을 박순애 장관을 언급함으로써 되받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게 고마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음주운전 논란을 잠재워줄 건수를 만들어 준 것이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인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명 강행을 한 걸 보니.. 더 떨어질 듯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분위기는 임기 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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