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일)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이 늦어진 걸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을 향해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 가지고. 뭐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박 부총리는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고 논문표절 의혹과 갑질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윤 대통령은 '공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도 새 정부 정책이나 인사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면 언론 탓을 했습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 (지난 6월 23일) :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치안감 인사는 번복됐다 하는데 그 뭐 번복된 적도 없고…]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해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진 상황을 위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포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이 늦어져 가지고. 뭐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인사 논란에 대해.. 전정권을 들먹이도 하고요..
이제 교육부장관에 박순애 장관이 들어갔으니.. 박순애 장관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이거 아닐까 합니다.
관련뉴스 : 음주운전 단 1회 징계도 교장 승진 영구 배제.. 교육부, 내년 시행
연구학교-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 각각 0.25점 인하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며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교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학교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은 내년 4월부터 하향 조정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원복무규정이 달라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된다.
교육부는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 음주운전 사유로 단 한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내년부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고 보직교사 임용이 제한되며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복지 점수 일부 제한, 사회봉사 활동 실시 등 처벌이 강화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새로운 복무규정 시행 전인 올 12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말소 기간인 9년이 지나기 전까지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된다.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일부 공통가산점의 점수가 내년부터 하향조정된다.
우선 연구학교 가산점은 기존 1.25점에서 1점으로 0.25점 낮아진다.
월 평정점도 0.021점에서 0.018점으로 줄어 든다,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 역시 총점이 0.75점에서 0.5점으로 낮아진다.
월 평정점도 0.021점에서 0.015점으로 조정된다.
연구학교 및 재외교육기관근무 가산점 축소는 지난 2016년 개정된 승진규정이 5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31일자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때부터 연구학교 가산점은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5점으로 총점이 각각 조정 된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장관부터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비록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유예는 받고 지금은교육부 장관까지 한 마당에... 교감과 교장이 음주운전 했다고 못하게 한다면 차별 아닐까 싶으니..
물론.. 음주운전 경력으로 교감과 교장을 못하도록 막는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운전 경력은 문제 없다고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고.. 박순애 장관도 장관 해먹겠다고 버티다 결국 자리 차지했으니.. 못하게 하라는 주장에 과연 힘이 실릴까 싶으니까요..
뭐.. 정권이 바뀌어 음주운전 경력으로는 장관 못시키겠다는 정권이 와야만 비로소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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