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가 6촌 채용, 먼 인척이라고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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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관련해선.."공무원 피격·강제북송, 중요 인권범죄..검찰 수사 주시할 것"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과 같아"

 

대통령실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 역량이 있는데도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는 가족의 채용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에 분명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이면 먼 인척이라고 보는데,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역량이 없는데도 채용을 했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에게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도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말씀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과 한 몸이기에 힘을 모아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잘 돌파해야 한다"며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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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주시하고 있겠다고 하네요.. 검찰..경찰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보일 듯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논란은 그냥 선을 긋네요.. 당 차원 논란이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는건 적절치 않죠..

 

그런데.. 문제의 발언을 했네요.. 대통령실에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외가 6촌이면 먼 인척이라고 보는데,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역량이 없는데도 채용을 했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그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에서.. 친인척이라고 채용한 사례에 대해 정치권부터 사회전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지 잊은 걸까요.. 아님 잊을려 하는 걸까요?

 

능력의 여하를 떠나서 아예 친인척 채용 자체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전 정권에선 관련 논란이 나오자 내부지침까지 만들어서 차단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럼 여지껏 친인척 채용으로 특혜논란등이 나온 건 다 뭐가 되는 걸까요?

 

이걸 보수진영에서 옹호한다면.. 앞으로 보수진영에선 위로는 대통령.. 아래로는 공공기관에 친인척 채용에 대해 뭐라 비판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진보진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지지할진 의문이 들고...

 

요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꽤나 떨어졌던데.. 그 바닥이 어느정도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