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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북송어민 2명, 당시 조사 때 '연쇄살인' 인정했었다

by 체커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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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칠까봐 다 죽였다"..범행 동기·수법 진술

[앵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2가지 내용으로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민 북송 이슈에는 사실과 의혹, 주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쟁점도 많습니다. 그중에는 이들의 '살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절차가 없어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요.

저희가 2019년 당시 어민 2명의 '합동 심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2명 모두 '연쇄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인생 망칠까 봐 다 죽였다"며 범행 동기를 상세히 털어놨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도 범행 도구와 순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소식,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우리 군에 나포된 직후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을 대상으로 합동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심문은 국정원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함께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선원들이 연쇄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그 동기까지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범행을 저지른 선원 일당은 처음엔 선장 한 명만 살해했는데, '이러다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면서 '나머지 선원을 모두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을 분리해서 심문했는데도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진술했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진술이 SI 첩보로 교차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당시 SI 첩보 내용과 탈북 어민의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이미 일당 중 한 명이 잡혀 있어 북한에서도 이들의 범행과 신상을 이미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이들의 진술과 SI 첩보 등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입니다.

범행동기와 과정 부분에 "탈북 어민들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며 "먼저 근무 중인 선원 2명과 선장을 살해한 뒤, 나머지 선원 13명도 잔인하게 순차 살해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어 첩보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들의 범행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철/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15일) : 첩보와 2명의 분리신문 진술 결과 북한 반응이 모두 일치하여 이들의 범죄행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실제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수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혜훈/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2019년 11월 7일) :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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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북송에 대해.. 당시 조사을 할 때.. 혐의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선 혐의입증이 안되었다는 식의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국회등에 보고를 할 때.. 북한 어민 2명을 조사하면서  교차수사까지 했고.. 살인혐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 어민 2명은 살인 용의자라는 것은 맞다는 의미가 되죠.. 이들의 살인혐의가 가짜라는 주장과 근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통일부가 공개한..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가지 않을려고 버티면서 자해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귀순할려는 어민들을 무참히 보냈다고도 주장하기도 하는데...

 

범행을 한건 3명으로 알려져 있고.. 1명은 이미 북한에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들도 알았고요..

 

이미 공범이 잡힌걸 알고 있으니.. 북한으로 갔다간 죽을게 뻔한데..누구라도 안갈려 버틸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생각해야 하겠죠.. 국민참여재판처럼..

 

살인이 확인된.. 그것도 16명이나 죽인 살인범 2명을 한국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북송시킨게 잘했냐.. 못했냐.. 말이죠..

 

참고로.. 한국에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한국에서 처벌을 할려 해도..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살인자들에 대한 재판결과를 생각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구치소 생활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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