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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대우조선 하청 파업현장 경찰력 투입되나..노동계도 속속 결집

by 체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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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운데)가 19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찾았다. /사진제공=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경남 거제 파업 현장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법치주의' 확립을 언급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강경대응 움직임에 노동계도 맞불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 장관과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인근 노들섬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날 무단 점거된 조선소를 둘러보고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48일째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선박건조대)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엄정대응을 주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주례회동 자리에서도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2.07.14.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당장 경찰력 투입보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긴급조정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이 조정권을 발동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정을 내린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계는 파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가 오는 23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거제시로 집결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중기중앙회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추가 주문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 최근 원자재가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파업 이후 누적 손실이 약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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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파업이 진행중이죠... 이에 윤석열 정권은 경찰력을 투입할려 합니다. 강제진압을 준비하는 것 같죠..

 

연일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반응을 보니... 노조를 비난하는 이들이 대다수인듯 합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임금인상입니다.

 

노조의 임금을 꽤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더 많이 받으려 하느냐.. 모두가 힘든데 왜 굳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느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사실 임금인상이 아닙니다.. 

 

참고뉴스 : 尹발언에..대우조선 하청노조 "공권력 투입땐 걷잡을수 없다"

-오늘 윤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 시사 발언을 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하청 노동자 삶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되돌아봤다면 이런 말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피가 나도록 목숨 걸고 일했다. 그런데 정규직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임금 받고 일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금인상이 지금 임금 인상하라는 게 아니다. 2016년도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그 당시로 되돌려 달라는 거다. 하청노동자들 상여금 다 빼앗기고 일당 삭감당하면서 대우조선 살리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수주받았지만 일할 노동자들이 없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선택 해야 하는지는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계속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다. ”

되돌리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언제 임금을 삭감했느냐... 조선업이 침체기에 들어왔었을 때입니다..

 

2016년이었을 겁니다.. 유가하락과 이로인해 시장침체로 선박 발주도 줄어버려 이때부터 조선업의 침체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선업은 버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몇몇 조선소는 파산까지 했죠.. 이때 노조도 고통분담에 동참합니다.. 자발적인 임금 삭감을 한 것이죠..

 

사실 조선업의 침체는 각각의 조선사의 경영실패로 보는게 맞긴 했습니다. 여러 국제 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발주가 줄어버릴 것이라는건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를 대비해 인력을 줄이거나.. 선박수주에 좀 더 신경을 쓰거나.. 큰 배가 아닌 작은 배 수주등을 통해 일거리를 꾸준하게 유지하게 만들거나.. 현금을 많이 보유해 놓거나.. 여러 대책을 생각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놓쳤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겨우 침체기를 벗어나 발주를 받으면서 침체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제 노조 입장에선.. 조선업 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니.. 이전의 임금을 받길 원하고 요구하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이고.. 그걸 거부한게 조선업계이며.. 결국 이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하고 배 제작이 들어가야 하기에... 돈이 들어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조도 이를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벌써부터 임금을 올려달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느냐... 정부의 개입을 원한 것 아닐까 합니다.

 

즉 정부의 중재로 원하는 임금수준은 아니더라도 상승하는 물가에 먹고살만큼은 올리도록 합의할 수 있게 중재를 해 달라는 의도 아닐까 싶죠..

 

근데.. 윤석열 정권에선.. 이런 중재는 없었습니다. 어떤 보도에서도.. 정부관계자가 조선사와 노조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여 의논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정부가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으니.. 조선사와 노조간 합의가 제대로 될리 없겠죠.. 요구하는 임금인상 차이가  꽤 클테니 말이죠..

 

그렇게 윤석열 정권은 방관하다.. 시간이 지나고 조선사들의 피해누적이 커지니 강경대응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맞받아치겠다고 입장을 낸 상황..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럼... 현재 조선사에서 주는 돈이 적정한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미 임금에 대해선 현 상황이 보여줍니다. 인력난입니다. 증명이 된 셈이 되죠.. 적정 임금수준이라면 일거리 많다는 소식에 전국에 퍼져있던 이들이 다시 돌아왔었을 겁니다.. 근데 안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 결국 임금과 근로환경이 현재 일하는 곳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증거 아닐까 합니다.

 

조선업의 침체기때... 많은 이들이 조선사를 나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장 신설.. 증설.. 여러 크고 작은 현장으로 이들이 갔죠.. 임금은 예전 조선소에서 받은 임금보단 낮았습니다. 

 

이제 조선소가 활성화가 되어 인력 구인에 나섭니다.. 근데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려 할 때.. 그들은 일단 페이.. 일당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전에 받던 일당이 아님을 알고 오지 않는 것이죠..

 

참고뉴스 : [Re워치뉴스] 극심해지는 '인력난'...조선업 울고, 유통업은 로봇 등 대체기술 모색

인력 감축 원인은 업계 불황이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 대비 2016년 매출이 13조원 하락했으며, 대우조선은 2조7000억원, 삼성중공업은 약 2조4000억원이 줄었다.

일감을 찾지 못한 인력들은 조선업이 아닌 타업종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들 인력을 많이 수용했다. 최근 수주 증가에 조선업계 호황이 예상되지만 인력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우가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현장의 일당은 20만원 정도며 조선업은 13만~14만원 수준이다.

또 이들은 불황의 위험이 반도체 현장이 더 낮고, 지난 조선업 불황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과정에서도 조선업계 대우가 좋지 않았던 것을 토로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조성할 계획이라 조선업계 인력난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현장과 조선소 현장을 비교한 기사를 보면.. 반도체 현장 일당은 20만원정도인데.. 조선업은 13~14만원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현장.. 공장 건설현장등도 반도체 현장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일 겁니다. 그만큼 조선소 일당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선소에 가면 결국 근처에 숙소를 잡고 출퇴근을 해야 하죠.. 지금은 많이 낮아졌겠지만.. 예전 거제도의 월세와 전세 가격은 꽤 높았었습니다. 지금이야 다시 올릴 예정이겠죠.. 그걸 일당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갈까요?

 

결국.. 조선업에 외국인 고용을 더 쉽게 하겠다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참고뉴스 : 조선업 인력난에…외국인 고용 더 쉽게 한다

 

한국의 조선업의 경쟁력이 높았던건 결국 조선사의 설계.. 그리고 그걸 만드는 노동자들의 기술력 때문 아닐까 싶죠.. 근데 상당수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운다면... 과연 그 경쟁력..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듭니다. 즉.. 건축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면서.. 요새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시공등의 부작용 사례가 결국 조선업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이 낮은건 결국 낮은 품질때문 아니었나요? 결국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무기로 조선업을 채워간다면.. 당장에 조선업계에선 좋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저 중국의 조선소처럼 취급당하지 않을까 싶겠네요..

 

현재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 파업한다고 많이들 비난하는데.. 그들이 받는 일당.. 그리고 그들의 근로환경.. 그리고 조선업의 인력난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결국 조선업계와 윤석열 정권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 임금을 복구시켜줘야죠.. 2016년에 받았던 임금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당장에 감당할 자금이 부족할테니.. 윤석열 정권에서 조선업계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충격을 줄여주든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챙겨 상쇄시키도록 해주든지 지원을 해줘야 하겠죠.. 그리고 납품이 되는 시기에 들어오는 수익으로 정상화를 확인하고 그때는 정부가 지원을 종료시키고 뒤로 빠지면.. 이전의 한국의 조선업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권에선 그런 지원도 없고.. 파업한다고 조선업계의 요청에 따라 강제 진압을 생각하고 있고.. 조선업계는 예전 불황기에 임금 삭감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의 임금이 원래 적정 임금인냥 고착화시키면서.. 그 임금에 일하는 노동자는 없으니 인력난이다 뭐다 해서 푸념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왠지 한국의 조선업은 지금이야 활성화가 된다고는 하나... 중국처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럼 나중엔 수주하고 싶어도 경쟁력에서 밀리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때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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