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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계곡 막고 흙 쌓고'.. '막무가내' 불법 공사

by 체커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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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완주의 한 계곡에서 흙을 3미터 이상 쌓아 올리는 대규모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환경 훼손과 재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불교 단체의 땅에, 해당 단체의 사무장 부부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맑은 물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던 완주 경천면의 신흥계곡, 난데없이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 대의 중장비가 동원돼 산을 깎고 높게 흙을 쌓아 2,300제곱 미터 넓이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 사이로 제 키보다 훨씬 높은 돌담을 쌓고, 그 위로 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천 옆으로 중장비가 지나다닐 만큼 넓게 조성된 건설용 도로, 물이 흐르는 계곡까지 무단으로 막아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명백한 불법 공사입니다.

[이정현 /전북 환경운동연합]
"홍수 피해라든지, 재난의 위험성을 키우는 무지막지한 공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용인이 된다고 하면, 산지의 생태 자연도를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이 다 이뤄질 거고...."

'양우회'라는 불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임대인은 도라지 농사를 짓기 위해 개간하는 것뿐이라고 발뺌합니다.

[토지 임대인]
"(묵은 밭은) 도로라든가, 행정에서 다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는 밭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상을 줘도 시원찮잖습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공사를 해야만 했다는 이들, 알고 보니 양우회의 사무장 부부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대문을 세워 계곡 진입로를 막고, 인근 부지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려 한다는 논란으로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위치나 공사 규모로 볼 때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현 /전북 환경운동연합]
"두 개의 물길이 만나는, 계곡의 상단부에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라지 밭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대규모 개발을 예고하는 시작점이지 않나...."

지난주 민원을 접수한 완주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에 나설 예정이지만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돌이랑도 섞여 있고, 물 흐르는 부분 관련해가지고 위험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공사를 하시는 거라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공사 중지를...."

지자체의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막무가내식 불법 공사가 자행되면서 붕괴사고와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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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경천면 구재마을 신흥계곡이네요..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면.. 그냥 한숨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에 논란이 시작된게 아닌.. 5년째 갈등이 있었군요..

 

일단 위의 보도내용에선 계곡옆에 돌담을 쌓고 흙을 채우는 작업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네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 작업은 결국 계곡 수로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계곡위로 많은 물이 흘러내려갈텐데.. 물만 내려오는게 아니죠.. 토사나 나무등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계곡의 너비가 충분치 않다면 물길은 엄청난 속도로 하류로 흘러갈테고.. 토사도 마찬가지로 빠른 유속에 쓸려내려가면서 결국 산사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런 유속을 줄이기 위해 사방댐을 설치합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사방댐의 목적과 효과, 종류.. 그리고 주의점

 

그런데 위의 영상에 나오는 신흥계곡에는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많은 비가 내려 계곡에 물이 불어났을 때.. 신흥계곡 하류는 무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선... 저 돌담을 쌓은 곳도 무사하지 못하겠죠.. 하류에서 토사등이 내려올텐데.. 저정도로 폭이 줄어든 곳이라면 어딘가 걸릴 터... 범람할게 뻔할테니..

 

즉.. 저 공사를 억지로 시행한 이들 스스로가 자연재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신흥계곡은 5년째 갈등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게 저 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건도 걸려 있고.. 벌려놓는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현지인들의 주장이 있네요..

 

위의 보도내용에선 양우회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대승불교양우회 삼방사 입니다..

 

참고뉴스 : 대한민국 대표 갈등계곡으로 전락한 완주군 신흥계곡

 

그 양우회의 사무장 부부가 하는 공사이니.. 양우회에서 뭘 위해서 하는 공사 같죠.. 이들은 도라지 농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영상을 보니...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 걸 보니...

 

혹시 템플스테이를 위해 부지를 조성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저정도 산속이면.. 도라지 밭 만든다고 얼버무리고.. 일부 구역만 도라지 밭으로 개간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 말이죠..

 

거기다 삼방사에 방문하는 불교신자들 수는 꽤 있는 것 같으니 말이죠..

 

어찌되었든.. 지자체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 것부터 대승불교양우회 삼방사는 인근 마을과의 상생협약을 깬 것 같습니다.. 

 

참고뉴스 : 완주군 경천면 구재마을·삼방사 상생협약 ‘흔들’

 

마을과 삼방사는 협약을 맺으면서 경천계곡의 경관을 보호한다고 하던데.. 저 공사를 하는것부터 경천계곡을 훼손시키는 것이니..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절제를 저곳에선 지킬 생각은 없나 봅니다.. 물욕을 위해 하는 것 같으니... 왠지 부처도.. 보살도.. 저곳은 안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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