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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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각 대금을 재정에 보태겠다는 의미다.

TF 만들어 활용도 전수조사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규모는 700조원 수준이다. 공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 소관 부처 관리 행정예산이 660조원, 주로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41조원가량이다. 일단 일반재산 중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국가가 활용하는 게 어려운 농지도 매각 대상이다. 당장 경기 성남 수진동·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과 전국의 1만4000 필지에 대해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다. 기재부·조달청·캠코·관계부처 등 ‘총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국유재산에 대해 인력과 드론 등으로 활용 목적과 활용률을 조사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용도를 폐지해 매각하기로 했다.

대규모 부지는 민간참여 개발도

민간에서 사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한다. 부지에 공공청사가 있다면, 이는 위탁·기금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 참여나 매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비도시지역에 있어 사업성이 낮은 국유지는 관광단지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자연 친화적 개발을 검토한다. 약 15만평 규모의 부산 예비군훈련장 등이 개발 사업 후보지에 올라있다.
다른 한편으론 민간의 국유재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재산 목록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매각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민간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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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의 땅을 매입할 의향이 있다면..이번에 주목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군요..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소유의 땅을 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일단 일반재산 중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국가가 활용하는 게 어려운 농지도 매각 대상이다.

당장 경기 성남 수진동·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과 전국의 1만4000 필지에 대해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소유의 땅에서 살고 있거나 이용을 하거나 하는 이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그 땅을 매입할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땅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주의할건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들을 주의해야 하겠죠..

 

아직 매각할 땅에 대해 민간에서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매입할 수 있는지 자격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우려스러운 면이... 국가소유의 땅은 여러 목적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가 있죠.. 국유림등의 보전목적을 위해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소유의 땅중에는 주민들이 쉼터로서 이용하는 곳도 있겠죠... 그런 곳도 매각한다면.. 답답한 도심안에서 주민들이 숨돌릴 공간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부동산 매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당장은 부정적인게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들일 여유가 적거나 없다는 의미..

 

결국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이들은 자금이 풍부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이들 뿐입니다. 현재 금리로 볼 때.. 갭투자도 위험하죠..

 

아마도.. 현금이 있는 이들은 목좋은 곳을 지정해서 국가에서 매각이 시행되면 즉각 사들일 준비를 할 것이고.. 현금이 부족한 이들은 여러명이 모여 일정 크기의 땅을 공동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매각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겠죠..

 

그리고...매각이 된 땅은 난개발이 시작되겠죠.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땅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땅에 대해 개발이 가능한 곳이면 모르겠지만..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용도변경이 안된 땅...) 매각이 될지 의문이 들고..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멋대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테니 말이죠.. 더욱이 사유지가 되었는데 지자체에서 계속 막을 근거가 있을까 싶네요..결국 용도변경을 허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동네 그나마 남아 있던 작은 공원 마저도 사라지는거 아닐까 예상됩니다..

 

이런 기재부의 입장에... 많은 이들은 부정적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게 원인이고요.. 불신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싶죠..

 

'탄핵등으로 쫓겨나기전에 팔아먹을거 다 팔아 챙기는거 아니냐?' 고...

 

이렇게 땅 팔다가 나라도 파는거 아니냐는 말도 있네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들중에 현금을 풍부하게 가진 이들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땅을 매각한다고 내놓았을 때.. 그 땅을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들이 사들이게 되면 어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