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업체 이사"..또 '부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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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실에 임용된 박모 행정관이 외부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행정관이 ‘사내 이사’로 등재된 충북 청주의 가스판매업체 법인 등기

■ "이사 등재 사실 어제 알아…놓친 부분 있어 정리 중"

박 행정관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가스판매업체입니다.

대형 LPG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장 출신인 아버지와 함께 경영에 관여해 왔고, 박 씨 스스로도 SNS에서 자신이 경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행정관은 두 달 전까지는 한 택시회사 대표로도 일했는데, 5월 말 대표직을 사임했고 직후 대통령실에 임용됐습니다.

지역에서 정당 활동도 해왔는데, 탈당으로 당적까지 정리했으면서 가스판매업체의 사내이사에서는 물러나지 않은 겁니다.

박 행정관은 경위를 묻는 KBS의 질의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어제 알았다"며 "대표이사만 그만두면 다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가스판매업체의 대표이사를 그만뒀는데, 이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리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겸직 위반' 논란에…대통령실 "실질적 이해충돌 아냐"

문제는 박 행정관의 단순한 '겸직'이 아니라 임용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행정관은 총무비서관실 총무운영관리팀 소속인데, 관저 운영과 내부행사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관저팀' 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원이 외부업체의 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전 인사검증 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 임용 시 여러 차례 겸직 금지 조항을 안내하지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척 임용,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민간인 나토 수행' 등 각종 인사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기초적인 법 위반 사항도 걸러내지 못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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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논란입니다. 행정관에 대해서 말이죠..

 

이전에.. 대통령실 행정관중에 극우활동가의 누나가 재직중이라는게 드러나 논란이 되었고.. 사직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세상논란거리/정치] - 대통령실 극우 유튜버 누나도 '투잡' 뛰었다

 

그리고..윤석열 대통령의 강릉의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 논란이 있었는데.. 권성동의원이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웠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수사관 아들도 현재 근무중인게 드러났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9급 가지고 뭘'이라더니 이번엔 6급.. 대통령실에 尹 검사 시절 수사관 아들도 근무

 

이번엔 행정관이 임용이 되었는데..겸직이 드러나 논란이군요..

 

이전 논란이 있던 행정요원들도 겸직을 하고 있었던게 드러났긴 했습니다. 이번엔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겸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을 금하고 있음에도 겸직을 하고 있다는게 드러났으니..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거기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 행정요원등을 채용한 것이 엽관제... 보은 인사라고 말하는 바람에 논란은 커질대로 커진 상황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강승규 수석 "대통령실은 엽관제..공적 채용 비판 부적절"

 

이거.. 어찌 수습을 할련지... 극단적 처방을 한다면.. 대통령실에 채용된 인원 전원을 해촉하고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근데..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리 할까 싶죠..

 

그리고.. 예전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 인사검증 안되었다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리도 비난이 있었던것 같은데... 현재 국민의힘에선 이런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대해.. 옹호를 하는 입장을 낼 뿐...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네요.. 이대로 쭉 가다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을 칠 것 같아 보이네요.. 아직 총선이 좀 남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