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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강승규 수석 "대통령실은 엽관제..공적 채용 비판 부적절"

by 체커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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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첫 라디오 인터뷰..'사적 채용' 해명
"'유튜버 누나' 검증에 약간 틈 있었다..이해충돌은 아냐"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대통령실 인적 구성을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라며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실을 왜곡해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엽관제(獵官制)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뜻한다.


그는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을 하는데 검증과 여러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한 뒤 공적 채용한다"며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보도,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논란이 된 9급 행정요원 우모씨의 채용이 공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모씨의 부친이 그를 추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인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씨의 과거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선 "동생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 등 그것이 검증에서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검증 시스템에 다소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튜버 누나의 채용 과정에서 (동생이) 유튜브 활동을 했고 그분이 이러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다소 우파 지향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등을 또 이해충돌로 다 보기는 어렵다"며 "두 자연인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조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장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단점거 불법점거가 방치될 경우 국가권력이, 공권력이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에 대해서 사업장의 해결을 현장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의 라디오 방송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정책 홍보나 각종 논란에 대한 언론 대응이 미흡한 것이 한몫했다는 문제의식이 고개를 들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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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늦게.. 그리고 오후부터 논란이 되는 내용입니다.. 엽관제 말이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엽관제를 언급했습니다.

참고링크 : 7/20 (수) 연이은 사적채용 논란, 대통령실 입장은?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2.7.20.07:52

[전략]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어제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강승규 > 경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 채용제도와 관련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하는데요. 비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등이 공적 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는데도 사적 채용이다,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쓰여서 보도하는 것이 또는 공격하는 것이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저의 반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쓰고 있는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는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승규 > 그렇습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것이 능력도 없는 측근이나 지인 등을 대통령실 등 중요한 국가기관에 채용했다는 것이 사적 채용에 대한 비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우 행정요원 등 그분들은 어느 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대통령실 구성원칙이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중에서 능력 등이 인정된 분 등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이나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적 채용,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철학을 가진 그런 인사들을 채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마치 대통령실이 채용 제도를 무시한 채 지인들이 채용됐다는 것만을 가지고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후략]

엽관제가 무엇이냐...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중 하나라고 합니다.

엽관제(猟官制, spoils system)란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정치적 지지자를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근대 민주주의 사회, 특히 미국에서 성행하였다.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연방정부가 거의 완전히 엽관제로 돌아갔다.

엽관제.. 정치적 지지자를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인데..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들이 엽관제라면... 결국 인정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채용한 건 보답 차원이라고..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해명한 것이.. 채용된 이들이 실력이 충분히 검증되었기에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엽관제로서 채용된 것이라면.. 이전 반박한건 다 허위반박이라는 말이 되죠..

 

보도가 되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쉽니다.. 그동안 해명한거 말 몇마디에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참고뉴스 : 강승규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 발언에 대통령실 '한숨'

강 수석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의.. 대통령실 별정직 채용논란에 대해.. 실력이 있어서 채용된 것이다.. 검증이 되서 채용된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도 그리 채용하지 않았느냐.. 반박이 나온다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발언을 인용해서 반박하면 됩니다.

 

엽관제.. 즉 보답차원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수석이 인정했는데 뭔소리냐 반박이 될테니까요..

 

극우 활동가 누나를 채용한것도 보답차원이라는데... 왜 선거기간 극우활동가가 그리도 난리를 쳤었는지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왜 그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그리도 열정적으로 지원을 한건지도 이해가 가고요..

 

결국 이렇게 대통령실에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함 아니었을까.. 누구나 예상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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