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경 회의' 참석자 감찰 착수..명단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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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이른바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오늘(23일) 오후 2시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명단을 감찰을 위한 첫 단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청장 직무대행이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는 점을 감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는 오늘 밤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총경급 경찰관 50여 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도 130여 명이 참석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및 경찰지휘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 지휘부의 만류에도 전국 경찰서장 급 간부인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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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경찰쪽에서 피바람이 부네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진 경찰들이 경찰회의까지 하는데..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을 시작하고.. 주도적으로 회의를 주선한 경찰에 대해선 대기발령.. 거기다 그 자리에 후임까지 임명했네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누가봐도 행안부에서 지시한 것이겠죠..

 

이대로라면.. 경찰국이 완전히 만들어지기까지 꽤나 많은 경찰들이 옷벗을 것 같네요..

 

경찰청장.. 현재 후보자 신분인데도 분명 칼을 휘두르고 있겠죠.. 경찰청장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쳐내려갈것 같네요.. 행안부 지시에 따라...

 

관련해서 댓글에선 검찰에서도 했는데 경찰은 왜 안돼냐는 주장이 있네요..

 

이에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라 되고..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라 안된다는 반박.. 

 

글쎄요.. 사실..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3조에는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했지만.. 지시를 받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국을 두는건.. 지시를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전에 없어졌던 치안본부 부활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고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때의 치안본부 말이죠..

 

이는 결국 경찰의 독립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경찰이 되는 것이겠죠..

 

즉..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라 된다는 논리는 결국 경찰도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시를 받지 않는 외청으로서 독립된 조직이기에 된다고 반박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국이 신설되면? 나중엔 독립성 따지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거기다 경찰국의 경찰에 대한 개입.. 나아가선 수사개입까지 드러나버리면.. 그때는...

 

행안부 선에선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경찰국 만드는걸 그저 바라본다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고치길 기다리는거죠.. 사고나면.. 그때는 행안부 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회의 한번 했다고..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지시를 해서 관련자들 감찰에 들어간 걸 보면.. 과연 일일히 개입 안할것 같을까요?

 

아.. 그리고.. 경찰이 앞으로 수사에 관련되서 사고치면.. 그때는 행안부도 잘못있다고... 경찰청 뿐만 아니라 행안부까지 싸잡아서 비난이 오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