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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무부에 검찰국,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

by 체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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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국세청 세제실..경찰만 없다"
법무부 검찰국,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내무부 치안국 역시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져..31년 만에 부활

[앵커]

31년 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언급한 대목입니다.

비교 대상인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직제를 보면, 검찰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설치하려는 경찰국 역시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이후 치안본부로 격상됐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졌는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행안부 설명으로는 경찰국도 법무부 검찰국과 비슷한 업무를 맡습니다.

입법 예고된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보면,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 서장급인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해 부의하는 인사·예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지난 1990년 이후 사라진 '치안'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하위법인 시행령만 바꾸는 꼼수라면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YTN 출연) : 치안 관련된 업무가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부령으로,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치 인사 행정에 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반면 행안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7일) :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로 검찰을 뒀더라도, 인사와 예산에 대한 통제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 예산 독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대해진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의 생각과는 너무나 평행선이고,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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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게 뭐가 문제냐..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조직 아니냐.. 논란이 큰데.. 검찰국과 비교해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비교한 보도입니다.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을 뺀 비슷한 업무를 본다고 하네요..

 

검찰국에 검사들이 가는 것처럼.. 경찰국에도 경찰들이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행안부 소속 공무원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의 검찰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행안부의 경찰국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고..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데.. 하위법령인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근거를 만든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크죠.. 만약..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경찰들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넣어버리면.. 그래서 상위 법에 근거가 없는걸 하위법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모두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을 만들기 위해 입법부인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하죠..

 

경찰국이 만들어진 뒤에.. 경찰이 헌재를 찾아갈 것이라는건 자명한 일입니다.. 이걸 막을려면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민주당때문에 통과되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합니다.. 

 

왜 무리수를 두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논란만 키우다가.. 총선때 대승하리라 생각한 걸까요? 발목잡기 프레임을 걸어서?

 

근데.. 정작 지지율은 추락하고.. 이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경찰이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러다간.. 족쇄 채울려 하다 윤석열 정권이 족쇄 채워져 끌려나올것만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네요..

 

보수진영도 이런걸 원한걸까요? 정작 보수의 텃밭인 경상도쪽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걸 보면 아닌듯 보이는데 말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공론화를 했음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말이죠..물론.. 공론화한다 하더라도.. 경찰쪽에서 동의할리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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