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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상민 "경찰은 무장가능 조직..쿠데타가 이렇게 시작"(종합)

by 체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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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경찰 내 반발은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고, 논의를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전국 경찰 서장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그룹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이유는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출신이 누구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있더라"며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경찰 서장회의의 조사나 감찰 등은 경찰청 차원의 일이고 행안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도 전했다. 이 때문에 이 건을 두고 경찰청장 후보자 등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고, 브리핑을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총경회의는 이 같은 경찰국 신설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열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 말했다.

또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할 수는 없다"며 "이미 일선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권 조정 등 국면에서 열린 평검사회의와 총경회의가 다르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며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배경 등도 재차 설명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고, 그 결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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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총경회의가 있었죠.. 총경들이 휴가를 내고 올라와 회의를 했던 사례..

 

[세상논란거리/정치] -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행안장관 인사권 가지면 안되는 증거"

[세상논란거리/사회] - 경찰청, '총경 회의' 참석자 감찰 착수..명단 파악 지시

 

이에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이를 비판하면서.. 1212군사반란을 언급했네요..

 

경찰 총경들이 한 행동이 군사반란의 시작과 같다는 논리 같은데.. 사실 비교대상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12.12 군사반란 - 나무위키

 

일단.. 총경들은 하나회같은 사조직을 만든게 아니죠.. 그리고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군단장에서 여단장까지.. 지휘부입니다. 보안사 소속도 있으니까요..

 

총경들은 일선 경찰서장들이니.. 군으로 따지면 대대장급 아닐까 싶죠.. 그리고 이들이 업무시간에 온것도 아닙니다. 한명의 총경의 제안으로 일선 총경들이 휴가내고.. 근무지 이탈관련 허가서를 내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경회의에 대해..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반박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네요..

 

'정말로 경찰들의 반발을 무마할려는게 맞는가.. 혹시 오히려 반발을 부추기는거 아닐까..'

 

경찰쪽에서.. 반발을 하며 업무에서 손을 떼고 나서는 순간 표적이 될 것 같아 보이더군요.. 이미 언급했듯이.. 반발하는 건 총경... 경찰서장급입니다.

 

전에 검사장회의를 개최한 이들.. 검사장들은 총장 바로 밑의 이들..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들입니다..

 

그럼 총경도 같지 않느냐 할텐데.. 총경의 윗선이 있습니다. 경무관입니다.. 경무관 위에 청장이 있는 것이고요.. 급차이가 나죠..

 

12.12 군사반란을 언급되어 비교될 정도의 힘이 있는 이들인가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가 되묻고 싶더군요.

 

어찌되었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걸 행안부에서 찍어누르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이죠.. 

 

징계도 모자라 법적 처벌까지 언급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징계에 법적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나온다면.. 그때는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됩니다. 경찰들의 대규모 이탈 말이죠.. 어차피.. 반발을 해도.. 징계 어쩌고 하면서 직위해제나 감봉.. 견책등의 징계를 할게 뻔합니다.. 그러니 정 못할것 같으면 그냥 나오는거죠.. 

 

왠지 행안부가 벌집을 건드려 반발하게 만들고.. 반발하는 이들 솎아내어 입맛에 맞는 경찰로 바꿀려는 의도 같습니다. 총경급에서 반발한다 하더라도 순경부터 일선의 경찰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일선 경찰까지도 반발해서 이탈하리라 걱정했다면.. 행안부 장관이 파출소 찾아가 경찰국 설립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압박하는 행보는 하지 않고 경무관과 청장들부터 먼저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총경들에 대해 대기발령등의 징계를 하는 걸 막았을 테고요..

 

참고뉴스 : ‘경찰국 신설’ 반발에 지구대 찾은 이상민…“무언의 압박” 내부 들썩

 

그런데.. 경찰총장 후보자와 청장 대리직을 하는 이들이 총경들을 처벌하는 동안 행안부는 구경하고 있었죠.. 잘 처벌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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