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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증화 막겠다더니.. 관리수준 되레 '느슨'

by 체커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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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재택치료 고위험군 모니터링 폐지
정부 '대면진료 효과적' 판단에도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속도 더뎌
검색 통해 찾아가기 쉽지 않을 듯
본인 증상 제대로 파악 못할 수도
전문가들 진단역량 확충 등 강조


정부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확진돼 재택치료 중인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폐지하는 것은 필요할 때 대면진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본인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대면진료를 하는 원스톱진료센터를 찾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3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은 지난 2월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에 도입됐다. 의료기관이 하루 2번 환자와 통화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3월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했고,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뒤 6월에는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1회로 줄였다.


건강 모니터링이 폐지되면 집중관리군도 일반관리군처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확진된 경우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을 찾아 팍스로비드나 해열제 등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격리 중 증상이 악화할 경우 대처도 환자 몫이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고위험군 관리수준을 오히려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수 있는데,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 더 위험하다.


고령층이 위급한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에서 원스톱진료기관을 검색해 찾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원스톱진료기관 확충 속도는 더디고, 처방 약국 수는 적은 상황이다. 원스톱진료기관은 이날 기준 8773개로, 7월까지 1만개 확충이라는 정부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원스톱진료기관 수보다 적은 전국 1082개다. 정부는 보건소에서 원스톱진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치료제 공급 약국은 2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스톱 진료기관 대부분 낮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관리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야간에 상태가 나빠지면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나 119, 보건소에 전화하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당시처럼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진단역량 확충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위험군이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은 감염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증상자도 무료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기본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고위험군 PCR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는 추가로 개소하는 중이지만, 7월 목표 70곳에 못 미치는 52곳만 운영 중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 재택관리 종료는 대면진료를 활성화해 보완해야 한다”며 “다만 무증상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로도 위음성(가짜 음성)이 많기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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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간단히 말하면.. 

 

현 정권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 자율방역을 강조했죠.. 그러면서도 의료역량을 중증화율을 낮추면서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위의 보도내용대로라면.. 중증화율이 되는걸 막는것도 자율입니다.. 

 

왜 그런가 싶을텐데.. 

건강 모니터링이 폐지되면 집중관리군도 일반관리군처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20대등의 젊은 층에서는 중증화율이 낮지만..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에 대해선 중증화율이 높죠.. 언제 갑자기 악화가 될지 모르기에 그전에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자주 연락해서 상태확인을 했고.. 환자 스스로가 입력해야 하는 자가보고도 있었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기보고가 안되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의심해서 지자체에서 찾아가 확인도 하고요..

 

오미크론이 확산될 때.. 그 횟수를 줄였었는데.. 이번 정권에선 그마저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즉.. 중증화가 될지에 대해.. 지자체나 방역당국은 사실상 알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환자 스스로가 증세가 악화되면 알아서 중증화가 된 걸 알리고 입원을 해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런 연락을 못할지경까지 갑자기 악화가 된다면... 동거인이 없다면 결국 문제가 생기겠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 말이죠.. 그것도 병상이 없어서 대기중인 것도 아닌... 연락 못해서 치료 못받고 사망하는 사례로 말이죠..

 

요새.. 윤석열정권의 방역정책은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하는데.. 고령층.. 기저질환자들도 각자도생이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전에는 고령층.. 기저질환자등.. 사망확률이 높은 이들에 대한 보호와 감시는 계속 지속되었는데.. 이마저도 없는 정말로 자율방역에.. 알아서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지지층은 이걸 원한 건가 이제는 묻고 싶네요.. 물론 이걸 원했으니 찍었고.. 당선시킨거 아닐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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