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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밀고'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경찰 특채 직후 범인검거 표창 수차례 받아

by 체커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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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을 하다 경찰에 특채돼 ‘밀고’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990년대 초반 ‘범인검거 유공’으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노동운동·학생운동을 이적행위로 몰며 탄압하던 시기였다. 김 국장의 옛 동료들은 김 국장이 경찰에 들어가면서 갖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 공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8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90년 9월6일과 같은 해 11월15일 범인검거에 공(범인검거 유공)을 세워 내무부 치안본부장의 표창을 받았다. 1993년 7월과 1994년 12월에도 김 국장은 범인검거 유공으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다.

1995년 12월에는 보안업무·민생치안 유공을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에 앞서 1994년 12월에는 검찰총장에게서 보안업무로 공을 세웠다며 표창을 받았다. 1998년 2월에도 범인검거 유공을 이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 국장은 대공업무를 맡았던 시기에만 범인검거, 보안업무로 표창을 받았다. 김 국장은 노동운동을 하다 돌연 잠적한 뒤 1989년 8월 경찰에 특채로 입직했다. 이후 1998년 7월 경찰종합학교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경찰 보안 분야에서 대공 업무를 수행했다. 1989년 입직 직후에는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일했고 이후 경찰청 보안5과(1992년)와 경찰청 보안4과(1994년)를 거쳤다.

경찰청이 국회에 김 국장의 구체적인 수상 사유를 제출하지 않아 김 국장이 노동운동 단체를 수사해 세운 공적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김 국장의 옛 동료들은 김 국장이 경찰에 입직하면서 노동운동 단체 내부 정보로 공을 세웠다고 의심한다. 1989년 말부터 경찰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면서 다수의 노동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았다. 당시 김 국장과 함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윤병기씨(61)는 “김 국장이 경찰에 들어가기 전후로 경찰의 노동단체 검거활동이 활발했다”며 “노동운동을 했을 때 정보가 없었으면 경찰에 들어가서도 공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의 빠른 승진 또한 노동운동 조직 내 정보와 범인검거에 따른 다수의 상훈 이력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장으로 경찰에 입직했다. 1992년 2월 경사, 1995년 4월 경위, 1998년 10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경장으로 특채된 뒤 경위 승진까지 4년8개월이 걸렸다. 통상 순경으로 들어오면 경위 승진까지 15~20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승진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10년만에 ‘경장→경감’ 초고속 승진은 과거 자신이 몸 담은 노동운동 단체 등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8일 경향신문에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기억은 없고 국가안보 위해 사범 검거(로 받은 상이었)다”며 “다만 대통령 표창은 큰 상이어서 기억한다.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동맹 사건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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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에 대한 의혹입니다. 확인된건 아니네요..

 

이전에.. 김순호 경찰국장이 노동운동 중에 갑자기 잠적한 뒤.. 같은 조직에 있었던 이들이 모두 구속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후 자신과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수사하던 곳으로 특채가 되어 경찰로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노동운동하다 자백 후 대공특채까지"..경찰국장의 수상한 1989년

 

즉.. 조직원을 팔아 자신의 이득을 챙긴 것이 되는데.. 이후에 범인검거 표창을 많이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작 김순호 경찰국장의 주장으론.. 주사파였다가 전향했다는 주장도 하던데.. 그가 몸담았던 조직은 정작 주사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말이죠..

 

관련뉴스 : 밀정 의혹 초대 경찰국장 "주사파" 주장..대법원 판단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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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0년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에 대해 김 국장은 인노회가 노동운동 단체가 아닌 주사파 단체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치안본부 수사를 받은 뒤 후유증으로 1년 만에 숨진 고 최동 열사의 가족들이 절을 올립니다.

최동 열사가 활동했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도 함께 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묘역에는 하얀 국화들이 놓였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지난 1989년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돌연 잠적한 뒤 반년 만에 '대공 특채' 경찰관으로 나타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노회로 데려온 사람이 최동 열사였던 만큼 추모식 참석자들은 여전히 김 국장 과거 행적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최숙희 / 故 최동 열사 동생 : (숨진) 오빠는 어느 것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오빠한테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죠.]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YTN 보도 이후 김 국장은 취재진에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자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인노회가 주사파라는 뜻이냐고 되묻자 인노회 사람들이 주사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노동운동은 외관일 뿐 인노회가 반체제 이념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인노회가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재심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신정길 회원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일관되게 노동이나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살펴봐도 친목 도모나 노동자 권익향상, 5공 비리 척결 등이어서 노동쟁의법 위반 같은 일부 불법은 있었지만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단체와 연계됐는지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국장이 과거 행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인노회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 피해자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89년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김 국장의 인사 검증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재환 / 전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장 : 정부와 야당은 과거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자행한 프락치활동의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오늘(8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까지 예고된 만큼 김순호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즉.. 법적으로도 주사파 단체가 아님이 확인되었음에도 지금도 그 단체가 주사파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보수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끌어오기 위함 같아 보이죠..

 

근데.. 정작 보수진영쪽에서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 같네요.. 그도 그럴것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뒷통수를 친 인물입니다. 보수진영의 뒷통수를 언제 칠지 알 수 없을테니 마냥 지지하기도 뭐하죠..

 

그렇게 프락치로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 재직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대공업무를 맡았던 시기에만 범인검거, 보안업무로 표창을 받고 승진을 했으니.. 앞뒤 정황상 동료 팔아먹고 승진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더군요..

 

거기다.. 현재 경찰청장의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경찰국에 대해 적법하냐는 질문과 국가경찰위원회를 무시하고 경찰국을 만드는게 적법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있네요..

 

국가경찰위원회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경찰국에.. 프락치로 의심되는 인물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었으니.. 행안부가 조용히 뒤에서 경찰을 통제하리라는건 누구나 예상되는 부분 아닐까 싶죠..

 

정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부인하지만 왠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건 왜일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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