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유재산 매각 막겠다'는 이재명, 대선 패배 불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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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력 당권주자 정면 비판하며 '존재감 부각' 분석도
"대장동 개발, 소수 민간 배 불린 대표적 사업..이런 말 할 자격 있나"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것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라면 대선에 패배한 분이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당 안에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일 차기 당권 도전 관련 질문에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을 정면 비판하면서 차기 여당 당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금으로 초단기 알바를 만들어 고용률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고, 코로나19 사태 때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이 비효율적인 재정확대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1천100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이고, 대다수 언론이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소수 민간의 배를 불린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매각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해서 우려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면 여당과 토론과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지금대로라면 거대 야당을 이끌 가능성이 큰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강성지지층만을 위한 '강한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 당대표'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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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좀 무리수를 뒀네요..

 

이재명 의원이 현 정권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막겠다며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나 봅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윤석열 정부에서 땅을 매각하는걸 막겠다는 것인데.. 그걸 법으로 개정해서 한다고 하니.. 현재 입법부인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걸 비판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재명의원이 하는 일은 결국 현 정권에 발목을 잡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건 좋은데...

이런 식이라면 대선에 패배한 분이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당 안에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불복이라는 말은 왜 꺼낸건가 의문이 좀 들죠.. 안철수의원의 그런 논리면..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하는 걸 지지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이재명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대선 후보 자격으로 있는것도 아니죠..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청문회 없이 장관등이 임명되고.. 서울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퇴근길에 침수되는 걸 봤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 내맘대로 출퇴근하면서 비상상황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만 받겠다고 입장을 내면서..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 찾아가 사진을 찍어서 홍보로 써먹는 행위가 뭘까 싶으니..

 

거기다.. 안철수 의원..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해 뭐라 비판하는 사례 있긴 할까요? 안철수 의원 시각에선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니겠죠.. 근데 비판하는 사례는 보이지도 않네요.. 그런 와중에 현 정권 옹호면서도.. 상대당 국회의원에 대해 대선불복 운운하면서 비난만 하는건 보기가 좀 그렇죠..

 

따라서.. 비판하는건 좋은데.. 쓸데없는 문장은 넣지 않는게 더 좋아 보이네요..

 

거기다.. 비판을 한들.. 정작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적은 상황... 뭘 해도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 상황입니다. 즉 야당의 비판에 대해 막고 현정권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도 국민의 반 이상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비판해도.. 상대를 자극하는 말을 했다간 비난만 되돌아올 상황이기에... 여당은 극히 말조심을 해야 할 상황이고..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전정권을 물고늘어진다 한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상황은 안되는게 현 상황이기에.. 안철수 의원은 좀 말좀 가리는 걸 좀 더 배워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반박하더라도... 상대의 말에 단순히 대선불복이라는 문장을 넣지 않고.. 그 말에 대한 반박만.. 아니 대선불복 문장만 뺏다면 괜찮았을 것 같네요..

 

물론.. 현재의 발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높을 때.. 했다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르는 상황에서 더 찍어 누를 수 있을테니까요..

 

근데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했으니.. 더 눌릴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대승을 한다면야 자세가 바뀔텐데.. 

 

현재의 지지율로 과연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하겠다는 건 결국 입법을 해서 막겠다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행위입니다. 법을 만들어 의안과에 제출해서 국토위.. 법사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야 적용이 가능한 입법과정을 거치겠다는데... 그걸 막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죠.. 입법부로서의 행위를 못하게 막을려 하는 것... 결국 업무방해행위를 하는 셈이 되니.. 정당하게.. 국토위나.. 법사위에서 법이 폐기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