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與윤리'참칭'위, 정당정치 희화화"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윤리위, 권은희 의원 징계절차 개시
권은희 "경찰국 반대·이상민장관 탄핵 주장 때문"
"듣도 보도 못한 윤리 기준..경찰국 위헌·위법사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권은희 의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리위 본캐(실체)가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해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향후 징계 절차에서 어떤 연유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 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한 이유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 징계 사유를 명시했다. 윤리규칙 제4조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해선 안된다는 등 품위 유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는 등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계영 (kyung@edaily.co.kr)

---

반응형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리위 규정 20조 위반이군요..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 징계 사유를 명시했다.

윤리규칙 제4조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해선 안된다는 등 품위 유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일단 권은희 의원은 반발합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기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딱히 그것밖에 걸릴게 없었습니다. 더욱이 권은희 의원은 경찰출신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거기다 국민의힘 정치활동에 권은희 의원은 그다지 협조하지 않고 있죠. 물론 지역구는 신경쓰겠지만..

 

그럼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작게는 당원권 정지.. 크게는 제명조치 이렇게 될텐데.. 권은희 의원에게 불리하느냐..

 

아닙니다.. 현재는 겉으론 반발하지만.. 속으론 베짱을 부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졌고.. 합당이 결정되자 자신을 제명해달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묵살했죠.

 

권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기에.. 스스로 당을 나가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당을 나가는 방법은 결국 당에서 제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윤리위가 뭐라 하든.. 권은희 의원은 반성이고 뭐고 해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맘놓고 반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으면 오히려 윤리위에 절이라도 할 상황인데 말이죠.. 작게는 당원권 정지라 해도..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나갈 생각만 가득한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가 뭔 소용일까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당을 나가도록 막무가내로 몰아붙일 수도 없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뭘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도... 속으론 화를 삭히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권은희 의원이 제발로 나가면.. 다음 순번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에게 국회의원직이 승계가 되는데.. 저리 버티면서 정작 국민의힘에게는 비협조적이니.. 마음같아선 제명하고 싶겠지만.. 제명되어 무소속이 되면.. 권은희 의원이 어디로 갈지는 뻔하기에 버릴 수도.. 그렇다고 안고 있을 수도 없는 계륵상태가 아닐까 싶고.. 권은희 의원은 그걸 즐기고 있는 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