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산주식.. 野 "백지신탁 심사 청구" 與 "李, 국방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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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 “해당 주식은 (6월 1일)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 보유했던 것”이라며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다”며 “통상 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 출마 전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했다. 국회 국방위원은 방산업체 사업을 허가,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 주식 매입과 직무 관련성을 지적하고 이해 충돌 문제를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를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탈원전 감사를 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녀가 원전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청렴성과 도덕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취임 전 바이오 주식 보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며 “오늘 당장 국방위를 떠나 국감장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국방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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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원이 보유한 주식중에 국방위와 관련된 주식이 있어 논란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주식입니다.

 

이해충돌이 있기에.. 이재명의원은 해당 주식을 매각하던지..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의원은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관련조치를 했으니.. 백지신탁이 완료되면 이해충돌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방위 위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공격이 지속되겠죠..

 

그나저나..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중에..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주식이 왜 방산주냐고 따지는 이들이 있네요..

 

이미 알려져 있듯이...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특수선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특수선..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잠수함... 즉 군용함선을 말이죠.. 그렇기에 방위산업체로 구분합니다. 

 

참고링크 : 한국조선해양

 

참고링크 : 현대중공업

 

그럼 언제 방위산업체로 구분이 되었느냐.. 관련해서 공공데이터상에 지정일자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방위사업청_방산업체 지정현황

 

현대중공업은 1976년 3월 1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조선해양은 언제냐... 한국조선해양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회사이기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다면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되겠지만.. 인수가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을 소유하고 있기에 일단 방위산업체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은 1981년 7월 1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와 방위산업체가 소유하는 업체이기에.. 국방위 소속의 의원이 이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이 맞습니다.. 빨리 백지신탁 결과가 나와 조치가 끝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