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집값 급등기) 50% 오른 가격이 7%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값 하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국적으로는 50%가까이 오르고 지금 6%가량 평균가격이 내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한 상황 때문에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며 "경제적 충격과 국민 고통이 커질 수 있어 (집값 하락)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한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특히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올해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2만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예정된 분양 또는 입주물량 자체가 거의 보릿고개 수준이라는 시점과 맞물려 아직 의원님이 염려하는 상황까지 단정짓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법정동 단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에 (개선) 지침을 전달했고 실무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현재...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죠..
관련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원희룡 장관이 참석해서 발언했다는데.. 관련발언..
"전국적으로는 50%가까이 오르고 지금 6%가량 평균가격이 내렸다"
"(집값 급등기) 50% 오른 가격이 7%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폭락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전에 충분히 오른 상황에서.. 조금 떨어진게 폭락이 아니라는 말...
원 장관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지만 저 발언은 동의할 수 밖에 없네요..
이전에 문재인 정권시절.. 집값 올리기 위해 집주인들이 담합을 했었던 사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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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담합을 해도.. 금리 인상으로 구매여력도 떨어진 상황에서.. 아파트 구매한다고 대출받은 것도 이자부담에.. 급매물이 나오면서 점차 떨어지고 있죠.. 담합을 해도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버틸 상황도 안되기에 결국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들... 아마도 급격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매입한 이들 아닐까 싶군요..
사실 아파트가 상승하기 시작할 시점 전후로 매입한 이들은 여력이 있을 겁니다.. 이후 추가로 매입하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현시점에서 아파트 시세 떨어졌다 해도 이전에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약간 떨어진 것이기에 지금 팔아도 시세차익은 얻죠.. 손해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은 결국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을 생각은 없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가격은 아직 거품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할 수 있고요.. 뭐..아파트 매입시기를 생각하는 이들에겐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죠.. 더 떨어질 상황이 되니..
대신.. 지금도 버티기 힘든 집주인들에겐 악몽같은 발언 같겠지만.. 어찌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시절이 그리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을테니..
아파트 시세 하락에 대해 질문한게 국민의힘 의원이네요.. 아파트 가격 하락에 선제대응하라는 주문인데.. 장관이 사실상 거부했으니.. 꽤나 머리아파 할듯 싶네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많이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으니.. 결국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소속의 국토부장관이 거부를 한 것이니 대놓고 따질수도 없을 터.. 민주당 의원에게 넌지시 요청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대신 까달라고.. 대신 공격해 달라고..
이후.. 민주당의원이 원 장관에 대해 공격성 발언을 할 때.. 방어차원의 옹호발언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원 장관의 저 아파트 가격 하락 주문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겠죠.. 옹호발언이 다른 장관들의 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온 것만큼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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