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尹 성탄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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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땐 정치인 배제
이번엔 대거 포함 가능성
尹 지지율 상승세가 원동력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 마지막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연말 혹은 신년 특사에 지난 8·15 특사 때 아예 배제됐던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였던 8·15 광복절 때 예상을 뒤엎고 정치인 사면은 '0'을 기록했던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지난 8·15 특사 0순위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를 막론한 '통합 사면' 혹은 가석방, 복권 등이 거론된다. 지난 8·15 특사 때도 윤 대통령과 정무라인에선 '통 큰 통합 사면'을 주장했지만, 일부 법조계 인사가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민생 사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취임 후 두 번째 사면인 만큼 이를 반영해 지난번에 단행하지 못했던 정치인 특사를 대거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8·15 특사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 머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이슈와 함께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그 결과 취임 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찍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이긴 하지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노조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원하는 특사도 단행할 수 있는 만큼 지난 8월보다는 정치인 사면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외에 과거 정권 수사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 혹은 복권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맡았던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인이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 지은 바 있다. 당시 이들을 기소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대승적 차원의 조치로 이들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을 연말·연초 특사에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일단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할 예정이다. 8·15 특사 때 측근들의 조언이 많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법조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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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야외 마스크 해제 후에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행사가 많겠죠..

 

그리고.. 언급되는게 성탄절 특사.. 영화도 있죠..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인물은 이명박.. 김경수..

 

보수, 진보.. 각각 사면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근데 언급되는데.. 보도내용을 보아하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이 아닌...

 

언론사가 군불 때는 보도로 보입니다.

 

애초.. 윤석열 정부에선 성탄절 특사를 어떻게 한다는 입장을 아직 내지도 않았습니다..사면을 단행할려면 먼저 법무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관련 보도가 없네요..

 

근데.. 마치 성탄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도 보도를 하는걸 보면...

 

설레발에 군불을 때는거 그 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이 의식해서 사면을 검토하면.. 언론사의 작전은 성공한 것이고... 사면 없다 결론이 나면.. 그걸 빌미로 비판하는 보도로 관심을 끌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