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태원 참사 없고... 윤 대통령 고집 드러낸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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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자유 사랑'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한국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지만, 경제 대책의 핵심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는 문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도 했다. 또 직접 수출전략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정책의 방점이 '수출'에 찍혀있다면, 정치·사회 쪽은 '3대 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물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연설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 반대세력을 "기득권"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연대의 대상은 모호할 뿐이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고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기조로 '약자복지'를 내세웠지만, 신년사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를 강조하거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은 없었다.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공개하는 등 연일 한반도 긴장이 높아가고 있지만 북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참사 초기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매일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기도 했지만, 이후 참사에 관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12월 16일 희생자 49재날에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표로 추모위령제에 참석했을 뿐,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광장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해 크리스마스트리를 점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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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근데 관련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상당수군요..

 

심지어는 몇몇 댓글은 2023년에는 아예 안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댓글까지 있는....

 

우려되는 부분은 왠지 노조에 대한 내용 같네요..

 

실상...국가에 보조금을 받는 노조는 한국노총인데.. 민주노총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고.. 노조에서 쓰는 회계는 노조원들이 모이는 정기 회의에서 공개되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노조가 마치 적폐세력인냥 단정을 짓고 탄압을 예고했으니.. 어디 민주노총만 때려잡을까 싶겠더군요.. 아마 각 회사에서 조직된 노조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걸쳐..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노조까지 탄압할 것 같군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를 부르짖은 윤석열 대통령.. 정작 책임에는 뭘 했는가 되물어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