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615회 홀로 봉합수술… 수술 보조는 알바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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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원장 2명·간호조무사 실형
또 다른 대표원장 포함 의사 4명 집행유예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울산의 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병원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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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았네요.. 실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이해가 어렵네요.. 뭐가 어렵냐... 간호조무사가 스스로 의사처럼 행동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느냐..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그렇죠... 의사가 시켜서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생각하죠.. 불법행위를 지시한 이도 실형을 받아야 하겠구나..

 

근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표원장 2명만 실형을 받았네요.

 

의료법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됩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비싼 변호사 써서 어떻게든 실형만은 면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대표원장 2명만 총대를 맨듯 보이고요..

 

간호조무사.. 그냥 보조입니다.. 스스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죠.. 단.. 의사 지시에 따라서는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접종 같은 것을 말이죠.

 

지시에 따라 한 것 뿐인데.. 지시를 받은 이는 실형.. 그걸 수백번이나 지시한 이는 대표원장 2명만 실형.. 나머진 집행유예...

 

그래서 의사면허는 계속 유지... 실형을 받아 의사면허 박탈된 대표원장 2명은 형 살고 나와서 원장직을 하다가 나중에 복지부에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고 다시 면허를 되찾겠죠..

 

이러니 간호조무사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듯 합니다. 지시를 한 의사 전부 의사면허를 박탈하게 되면.. 그나마 의사가 직접 마무리까지 하지.. 간호조무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없어지거나 줄어들텐데 말이죠..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에선.. 간호조무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왜 불법행위를 시킨 의사에 대한 비난은 적고.. 지시에 따른 간호조무사는 왜 비난을 하는지... 불법이라 안하겠다 거부하면.. 간호조무사는 분명 그 병원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의문마저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