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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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방침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현직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인 것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책임 귀속 주체가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서면조사로 그쳐서는 부족하고 직접 소환해 그 진술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두산건설 사건은 기소를 한 상황인데 이후에 어느 범위까지, 즉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여러 기업과 관련된 사안 중 어떤 범위까지 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현장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지청 앞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앵커]

이곳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 지금 실시간 모습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 그리고 맞불집회하는 분들이 모여서 1000여 명이 운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면 이곳에 도착을 할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동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색 손팻말을 든 쪽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태극기가 휘날리는 쪽의 집회 참가자들은 반대쪽 참가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경찰이 많이 출동해서 경찰 병력들이 많이 출동해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고 저쪽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죠, 잠시 뒤에.

10시 반 원래 도착 예정인데 그전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몇 시쯤 도착할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 소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생중계를 해 드리고 또 많은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 소환까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야당 대표 소환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범위 확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소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그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책임 귀속 주체인 이재명 대표를 직접 불러서 그 진술을 들어보아야 그 범위를 확정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서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성남FC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입증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사건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낼 만한 근거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남FC 사건은 다릅니다. 성남FC 사건은 유무죄 여부는 갈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로서 궁극적인 책임 귀속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사건에서만큼은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구단주가 기업의 후원금과 광고비를 유치한 사건인데. 이를 두고 범죄로 몰아갈 수는 없다.

법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1야당 대표로서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다른 사건, 즉 대장동 사건 등에서 추가 검찰 소환이 있을 때 이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 집중됐다고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왼쪽이 본관 앞, 그러니까 성남지청의 본관 앞이고요. 여기에 취재진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정문 앞입니다. 저기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가 전체 화면에서 보셨을 때 동선이 꽤 긴데 아마도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의원들, 지도부와 함께 본관 앞까지 걸어서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취재진들의 예상이고요. 그래서 본관 앞에서 취재진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환 시각이 10시 반이고 그래서 아마 10분 전쯤 도착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물론 좀 더 일찍 도착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 실시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문 앞입니다. 저기까지 차를 타고 들어와서 저기서부터 이동해서 본관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받는 조사의 혐의가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좀 생소한 개념이고요, 어렵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받을 때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금품을 받게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요건이 추가되어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지급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여기서 일컫는 부정한 청탁은 그 의미를 두고 대법원이 명확하게 법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금품과 직무집행의 대가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 단순히 금품을 주는 측에서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제3자 뇌물죄는 일반적인 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 모두 금품과 직무집행의 대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검찰도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많은 법률가들이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보다는 이 사건이 좀 단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박성배]

아마 그러한 표현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혐의는 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후원한 행위를 두고 유죄판결이 난 사안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안의 경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단 자체가 일정한 연결고리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온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주체로서의 재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연결돼 있다. 즉 측근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입증이 용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였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과 성남FC 구단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주체입니다.

즉 성남FC 구단은 시민의 모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시민 구단이기도 하거니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구단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다면 성남FC가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을 두고 특별히 금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 사이에서 후원금을 지급하면 어떠한 선처를 해주겠다는 공통의 양해가 없는 이상 곧바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두산건설이나 네이버나 차병원이나 이런 기업들이 부지 용도변경,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후원금을 냈다. 그래서 쌍방이 말씀하신 그것이 연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 아닙니까?

[박성배]

검찰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판단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용도변경 등 일정한 혜택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막연히 금품을 제공했을 때 공무원이 일정한 선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후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상대방도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언사는 명시적인 언사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묵시적이나마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약속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양측의 의사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만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고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야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두산의 경우 기부채납을 15%에서 10%로낮췄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성 기부채납으로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불법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박성배]

실제로 금품을 받은 이후에 일정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발견된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으로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직무집행이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금품과 직무집행 사이에 일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고 이를 전제로 양측에 양해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마련인데 직무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면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직무집행은 애초에 수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에게 금품과 직무집행의 대가가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내지는 양해가 있었음이 좀 더 쉽게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셜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보통 기업이 기부채납을 할 때 현물로,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성배]

기업이 기부채납을 할 때 현물로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즉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부동산, 즉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 그 건물 자체를 공공기관에 아예 기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공공부지를 사용하고 난 다음 그에 따른 세금을 대폭 많이 낸다든가 이러한 방식이지 후원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즉 일정한 혜택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업이. 그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는 기부채납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성남시로서는 필요한 대목 자체가 일종의 현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남시가 성남FC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금이 필요했을 수 있는데. 굳이 양측의 양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부채납 방식을 요구했을 수 있고 그 요구에 기업이 응해서 일정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한다면 한편에서 볼 때는 이례적인, 즉 후원금 자체도 상당히 컸을 뿐만 아니라 현금 자체를 지급하는 기부채납의 형태가 이례적이다 보니 그 자체가 양측 공통의 양해나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당시 필요했던 요소가 현금이었다.

그렇다면 굳이 어떠한 물건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금 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일정한 선처를 기대했을 수 있지만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것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가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던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사건 때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의사와 그것을 기대했던 의사와 그 당시에 일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박성배]

당시 대법원은 양측의 공통된 인식 내지는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후원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신정아 씨가 관여한 미술관에 기업이 후원하도록 한 사건으로 역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그 취지가 직무집행의 대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선고되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의 대가로 일정한 금품을 제공한 데 대한 양측의 양해, 묵시적이나마 양해나 인식이 있었다는... [앵커] 여기서 양측이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박성배]

금품 제공을 요청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과 금품을 제공하는 기업 간에 서로 공통된 의사 연락 내지는 인식 내지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면 이곳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이 질문지를 막판까지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지 처음 핵심 내용이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후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대가관계를 결부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례적인 대가관계를 결부시키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과 광고비를 유치하는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지를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여서 조사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오늘 조사로 끝맺음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앵커]

추가 소환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박성배]

그렇죠. 다만 이 사건으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실장은 이미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도 공모관계로 이미 적시한 만큼 검찰의 기소는 기정사실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문제인데 검찰의 기소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오늘 검찰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물적 증거를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신문 방식은 일단 질문을 하고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상당히 유의미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항변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검찰도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화해 놓은 만큼 굳이 수사 단계에서 유의미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원 공판 단계에서 물적 증거를 제시하고 오늘은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왼쪽이 성남지청 정문 앞, 안쪽에서 정문 쪽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성남지청 정문 앞. 공중에서 저희가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정문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양쪽이 뒤엉켜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이 시각 현재 모습입니다.

야당은 성남FC 사건이 대구FC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고 정상적으로 광고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남FC하고 이 성남FC 사건하고.

[박성배]

검찰의 시각으로는 성남FC의 후원비와 광고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상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받은 직후에 당시 기업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던 각종 혜택을 부여해 준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대가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즉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장이 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를 지급받곤 하지만 지급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가 즉각적으로 결부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성남FC 사건의 경우에는 후원금 자체 액수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던 각종 혜택을 직접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서 성남지청에 이제 잠시 뒤면 도착을 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가장 먼저 소환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일단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지가 미지수거든요. 김만배 씨 조사가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소환도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검찰이 지금까지 대장동 수사를 진행해 온 과정에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의 규모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뇌물죄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책임 귀속 주체로 파악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의 진술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장동 사건은 정진상, 유동규,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공직자 그룹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으로 대표되는 사업시행자 그룹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공직자 그룹 중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서 기소가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진술이 중요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사업시행자들의 진술인데. 사업시행자들의 진술 다수가 김만배 씨로부터 전해 드린 진술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김만배 씨의 직접 진술이 이재명 대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김만배 씨는 사업시행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내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대장동 사건이 상당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할 말은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들과 꽤 긴 시간 문답을 주고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재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도 현지 취재진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막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문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내려서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인파를 헤치면서 정문 앞에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청사까지 꽤 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옆에 많이 보이는군요. 오늘 민주당 당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이 대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지청 안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 피의자 신분입니다. 야당의 대표이고 야당 지도부 의원들이 함께 검찰청사로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 이것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초유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남지청 앞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는 보수단체가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이 검찰청 내부에서 경내에서 찍은 정문 쪽의 모습이고요. 저기까지 들어오는 데에는 인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 같고 일단 경내로 들어오면 거기부터는 인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걸어 올라와서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과 일문일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발 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동행을 하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를 향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모습이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 예정시간이 30분이고요. 미리 이동시간을 고려해서 10시 20분이 되기 전에 차에서 내렸고 지금 도보로 검찰청 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성남지청에 앞서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부가 법치를 운운하지만 실체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박균택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첫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습니다. 광주고검장 출신이고요.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할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의 조사는 부장검사인 유민종 부장검사, 현 성남지청 형사2부장입니다. 3부장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무혐의 종결났는데 또 들춰냈다,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한 상황이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고요. 이 소환조사 이후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지 아니면 영장 청구를 결정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직접 촬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표의 얼굴을 직접 찍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뒤엉켜 있고 느립니다마는 아주 천천히 지금 정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밀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정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오른쪽이 정문 쪽에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소환조사를 받는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단체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정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정문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을 지나면 경내에는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회의 참가자들이 정문까지는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서부터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함께 이동하면 계속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경내까지. 이재명 대표의 옆모습이 잠깐 보이는군요. 화면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뒤를 돌아서 지지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지금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옆에 정청래 최고위원 모습이 보이고요. 당 지도부가 함께. 지금 일단 들어가기 전에 돌아서서 지지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그야말로 엄호에 나섰죠. 이것은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시간 뭔가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지지자들이 주로 뭔가 얘기하고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연호하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참석자들도 연호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들어가는군요.

정문을 지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상황이고요. 여기서 포토라인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청사 정문 앞에서 내렸고 100m가량 도보로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데도. 밀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인파들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또 성남FC 사건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조사는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박성배]

제가 보기에는 밤늦은 시각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혐의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5개 기업에 대한...한 기업에 대한 사건은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간략하게 마무리할 것 같고.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한 조사까지 반복된다면 1가지 쟁점을 두고 6개의 질문을 동시에 해야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제가 업무를 위해서도 종종 방문하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물이 낡았고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오르막에 상당히 깁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뒤엉키는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올라오는 길에서도 많은 생각을 할 것 같고 조사를 마친 이후 내려가는 길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오르막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르고 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막길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청구가 된다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처리돼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청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리적인 쟁점을 두고 혹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죄 입증을 자신한다면 굳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기소한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 차근차근 유죄를 입증해내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동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지자들이 경내에 들어와서도 함께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오르막길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고민정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몇 분 뒤면 포토라인 앞에 서서 국민에 전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할 때 그러면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고 옆에 변호인이 앉게 됩니까, 통상? [박성배] 통상 조사는 수사관들이 신문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인물일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신문을 진행하고 그보다 더 주요한 당대표나 기업 총수의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반드시 옆에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동석해야 하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하에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변호인이 옆에 동석하게 됩니다. 통상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다 변호인이 조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기도 합니다마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흔하지는 않고 서로 공방은 가볍게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일정한 질문을 하였을 때 옆에 동석한 변호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이 혐의입증에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재반박을 하면서 수사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적재적소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적극적인 반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여나 본인이 생각했던 순서에 따라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을 때는 옆에 동석한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서 충분한 조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반영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2010년부터 7년 넘게 성남시장을 지냈고요.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 오래 했기 때문에 성남지청도 왔을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성남지청에 지금 출석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 한 걸음씩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 수사가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일까요?

[박성배]

성남FC 사건은 직접적인 책임 귀속 주체입니다. 성남FC 사건 자체가 범죄라면 본인이 직접 뇌물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사건은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의 액수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뇌물죄의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충분한 가능한 사안이나 연결고리를 검찰이 확보할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박이 더욱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검찰이 먼저 선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조금 전 119 구급차가 경내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그냥 대비 차원에서 와 있다가 나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장 상황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혼잡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이 포토라인인 거죠.

[앵커]

포토라인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박성배]

이 사안 자체가 정치탄압이자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해명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정상적인 활동, 더더군다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지 못하는 적극적인 후원금 유치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감을 내비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물적 증거를 제시받고는 이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입장으로 밖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재판에도 임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포토라인 쪽으로 취재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사법리스크를 당 차원으로 대응하느냐 개인 차원으로 대응하느냐. 당 안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첫 소환에는 지도부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부들이 먼저 청사 앞에 있는 포토라인 쪽으로 이동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그리고 김남국 의원인 것 같죠. 김남국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한 의원들, 지도부들 먼저 입장하고 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보이는 것 같고요.

원래 20분 전에 도착했으니까 걸어서 한 5분이면 들어오는 거리인데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지금 15분 거의 경과...15분 동안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아직 안 왔죠.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부들이 와서 포토라인 앞에 서 있고요.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모습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 쪽으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표정, 어떤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일까요.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포토라인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재진들과 어느 정도 길이 분량의 일문일답을 주고받을지 주목됩니다. 다소간 지금은 웃음기를 띠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소환조사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지 일문일답이 진행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오늘 조사에 어떻게 임하실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경내가 시끄러우니까 잠깐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잠잠해지면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권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군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 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였고 검찰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강기원 유서대필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질문드려도 될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단하게 하시죠.

[기자]

경찰이 무혐의 종결 지은 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을 조작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답정기소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렙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약 10분 정도 준비해 온 본인 입장문을 보면서 발표했고 이어서 일문일답 짧게 질문 하나 답했습니다.

[앵커]

오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정치검찰의 함정이다, 그러나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고요. 유례 없는 정치검찰의 탄압 그리고 사법 쿠데타, 이런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앵커]

아마도 이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조사실에서 펼쳐질 텐데요. 주목되는 부분, 성남시 주권자들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한 것이다. 이건 구단 광고 유치해서 세금 아낀 일이다라는 이 부분, 이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후원금과 광고비를 유치함으로써 성남FC와 성남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주어졌지 누구도 공무원 자격에서 부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제3자 뇌물죄도 뇌물죄의 일종입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본질로 하는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대표, 마스크를 쓰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토라인 앞에서 수많은 취재진들과 마주서서 입장문 발표하고 그다음에 짧은 일문일답 한 가지 답변을 한 뒤에 이재명 대표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시죠.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놨다, 답정기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무혐의 처분 난 걸 왜 다시 들추느냐. 이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거든요.

[박성배]

경찰이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장기간 진행해 오다 6개 기업 전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죠. 그렇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한 이후에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고 6개 기업 중에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바꿔서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혐의 결론을 내놓은 상황인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미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해놓은 두산건설 사건은 사실 즉각적으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개인으로서의 지나치게 오랜 시간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었고 경찰이 전체에 대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일부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송치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재차 시행하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자 개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수사 관행은 지속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혐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 재차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또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끝나지 않을 제1야당 대표와 검찰의 싸움, 전면전이 오늘 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 입장은 조금 전에 어떤 민원을 부당하게 들어준 것이나 그런 것이 없고 정당한 광고 유치였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의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청탁을 받고 들어준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관련이 없느냐, 그 부분이 제일 오늘 쟁점이 되는 것입니까?

[박성배]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후원금과 광고비를 제공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이 당시 현안으로 삼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의사,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의사 합치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서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공문도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존재한다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제시할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투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검찰이 파악하고 의미가 아니다, 내지는 당시에 이런 논의가 오갔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의 사정, 즉 실질적인 각 기업들의 현안 해결과 무관한 사정으로 기업이 광고비와 후원금을 지급했던 것뿐이다. 하나의 단계, 즉 일정시점의 물증만 가지고 전체 사안을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도 지속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3자 뇌물죄도 결국 뇌물죄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는 미르재단처럼 성남FC는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 미르재단 사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가요?

[박성배]

사실 법원 판결문을 저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는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설명했었습니다마는 미르재단, 즉 K스포츠재단 등 각 재단 사건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기업이 그 재단에 금품을 제공했다면 제3자 뇌물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그 측근이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기업 입장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성남FC 구단주인 자신과 성남FC 자체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업무상 관계에 불과하지, 성남FC가 이득을 취한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이익, 이재명 시장에게 일을 맡겼더니 일을 참 잘한다.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단행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검찰의 관점이 정치적 이익을 뇌물죄로 엮을 수 있겠는가. 뇌물죄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는 검찰이 충분한 입증을 해내지 못하고 추측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항변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모습 보여드렸고요. 오늘 소환조사 이후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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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했네요..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 현장은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도착하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 조사를 받고 있을텐데.. 이후에도 시끄러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고 이 대표가 집으로 가든.. 민주당 당사로 가든.. 뭔 일이 있어서 구치소를 가든.. 이동을 해야 조용해질 듯 싶죠..

 

관련해서 언론사 취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꽤나 관심끌만한 요소인건 확실해서인지... 유튜버들이 대거 모였군요.. 보수.. 진보.. 전부 말이죠. 심지어는 그 가로세로연구소나.. 열린공감TV도 현장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은 당연히 검찰이 많이도 받겠죠.. 어떤 결과가 오든.. 최소한 한쪽에게서 엄청난 비난등은 예약된 것일테니.. 대신 혐의를 입증해서 결국 처벌을 받게 만들면 현 정권에게서는 비난은 없을테니 혐의입증에 아주 총력을 다하겠군요..

 

빨리 결론이 났음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