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직을 자기정치에 활용"...해촉 검토·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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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도 않는 정책을 자기 정치를 위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해촉 검토에 자진사퇴 압박 목소리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주말을 거치면서 대통령실의 비판 강도가 더 거세진 느낌입니다, 해촉까지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대통령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란 말로 해촉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내부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알아서 사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이야 어찌 됐든 함께하기 어렵단 얘기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어제 SNS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지만,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이 없는 만큼 자신이 제안한 대출 탕감 출산장려책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건데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건 너무했다는 말도 했는데요.

일련의 발언들이 대통령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오늘 YTN에 나 부위원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직격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고, 대출 탕감 같은 정책이 거론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나 부위원장이 고위 공직을 자기 정치를 위한 수단이자 발판으로 활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까지 모두 만류했는데도 포퓰리즘성 정책발표를 강행했고, 지금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사실상 이별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론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공개 반박, 비판에 나서는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6일 대통령실 브리핑은, 나 부위원장이 KBC 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과 관련해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고 사실상 출마를 예고한 직후 진행돼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에 관한 이야기로, 정책 혼선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은 정책 조율에 특히 민감한데, 나 부위원장이 해당 발표를 강행해 역린을 건드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만 5세 입학'을 두고 교육부와, 주 52시간 제도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일부 엇박자를 노출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정무직인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고요, 임기는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나 부위원장은 어제 SNS에 글 하나를 적었고, 오늘은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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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논란이네요..

 

나 위원장이 정책을 내놓았고.. 대통령실이 반대를 했고.. 다시 나 부위원장이 유감이라는 말을 하면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고.. 그러니 대통령실은 사퇴.. 혹은 해촉을 검토한다는 내용..

 

나 부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하면 대출 원금 일부를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경원 부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이 허황된..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냐..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이냐... 

 

의외로 있네요.. 헝가리에.. 거기다 결혼율을 올린건 사실이라고도 하고요..

 

참고링크 :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결혼율 20% 올렸다"...사실일까?

[앵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경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한 이후 결혼율이 20%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이 정책 자체는 사실인지 신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의 결혼 장려 정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1월 17일) : 헝가리가 그렇게 해가지고(그 제도 도입 후) 결혼율이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2019년에 했는데. 출산율까지도 한번 우리가 서베이를 해봐야 돼요. 헝가리 제도를 좀 더. 우리는 5천만 원 줘서는 안 될 거 같고 한 4배는 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3만 3천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내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 건수가 2018년 5만 건 정도에서 2021년 7만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천 명 기준으로는 5.2건에서 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5.0에서 3.8까지 줄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출산 기대 대출정책 (Baby Expecting Loan)'은 이 같은 효과 때문에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도형 / 헝가리 현지 교민 : 헝가리도 계속 인구 감소가 지금 정말 가파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로 또 이제 헝가리 사람들도 지금 많이 지금 노동 인구가 지금 이제 많이 나가고 있어서 헝가리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헝가리식 출산 정책이 결혼율을 20% 이상 올렸다는 나 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궁긍적으로 지향하는 출산율 견인에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기대의 영역입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49에서 2021년 1.59로 상승했지만 소폭입니다.

2021년 헝가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여서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규모도 훨씬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저출산 관련 위원회의 관계자가 정책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반발하며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단 제쳐두고.. 저출산 정책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봄직 하죠..

 

[세상도움거리/일반]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근데.. 없습니다.. 심지어는 출범전.. 하겠다고 내놓은 국정과제에 저출산 관련 내용마저도 못찾겠습니다.

 

즉..현재까지 내놓은게 없는게 현 윤석열 정권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대략 9개월 되었죠.. 곧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해 대책도.. 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해당 자리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반대를 하다 못해 사퇴압박이나.. 심지어는 해촉까지 검토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라 의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별반응 보이지 않네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저출산에 관련되어 연관된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죠.. 주거문제.. 생활비.. 일자리.. 육아.. 다양하게 있는데.. 솔직히 윤석열 정권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한게 뭐가 있을까 물어봐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지자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선 뭘 하고 있나요? 저출산 원인을 생각하면.. 결국 돈입니다..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환경이 여의치 않아 결혼부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걸 포기하는 가정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아마 장관부터 부서 없애겠다고 난리친것만 생각이 나고..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북한과 싸운거 이외 뭘 했나 생각이 안나네요..

 

만약.. 나경원 부위원장의 정책이 자신들의 기조에 맞지 않다면.. 반대를 함과 동시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무언가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저출산 대책의 기조라고... 근데 내놓은 것도 없고... 위촉한 부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까기만 바쁜 모습을 보니... 앞으로 저출산 정책은 나올것 같지도 않고...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선 외국인들 끌어들일 생각이나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그러니 그렇다 치고.. 뉴라이트 가득한 대통령실은 뭘하고 있는건가 의문이 드네요.. 

 

혹시.. 저출산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한국인들 멸종시키는게 그들의 목적인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나게 만드는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아닐까 생각마저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