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야권이 ‘안보무능’이라고 비판하자 그 책임을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문재인 정부로 돌린 것이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인기는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다. 해당 무인기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정찰했으며 메모리카드 내에 총 555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맞으며, 강원도 금강군에서 5월 2일 오전 10시에 발진해 같은 날 오후 1시 6분부터 9분까지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하고 북한으로 회항하던 중 당일 오후 3시 33분경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무인기가 발견된 6월 9일은 문재인 정부 기간이 맞지만 무인기가 북에서 발진하여 촬영하고 회항하다 추락한 5월 2일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이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간이다.
따라서 발진 후 5시간 30여분 만에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 "37일간 휘젓고 다녔다"는 주장과 "문재인 정권 때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에 서울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군요..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난 2017년 6월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저어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선 (무인기) 침투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 무인기가 북한으로 복귀 중 추락해서 사실을 우연히 알게됐다”
“그 후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책임이 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건에 대해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김 의원이) 군에 있을 때 어떤 대비를 했는지, 국방위원을 했을 때 어떤 대비를 했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적할 수 있는 것”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 속아서 군 전체가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상태를 해제해 놓은 이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건 하나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
“더구나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 당국 내에서도 (무인기 침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군 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이) 한 30분만 연구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하지만..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네요.. 주호영 원내대표.. 거짓말 했다고..
이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사드기지가 있는 성주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추락을 했고.. 그게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와 메모리카드에는 성주 사드기지가 찍혀 있었죠..
당시 군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2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같은 날 오후 1시 6분경에 촬영을 하고 당일 오후 3시 33분경에 추락했다 발표했었습니다.
이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즉 문재인 정권때 무인기 침투가 된게 아니었죠.. 그때는 대통령 대행인 황교안 총리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책임을 물을려면 결국 황교안 전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사실확인을 안한듯 싶죠..
그 이후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무인기가 침투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국지방공레이더가 양산되고 배치가 되었는데.. 사실 이건 노무현 정부시절에 결정되고 이후 개발을 거쳐 2020년에 양산 및 배치가 되었죠... 결정은 노무현 정권때.. 양산 및 배치는 결국 문재인 정권때였습니다. 문재인 정권때 무인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정도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후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도 거짓이 되죠.. 문재인 정권때는 이미 무인기가 넘어올 시 즉각 파악하도록 국지방공레이더가 배치가 완료가 되었으니... 문재인 정권때 아무것도 안한게 아닙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에서 뭐가 문제였을까... 이미 다들 예상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청와대에 안들어가겠다고 한 것부터가 이미 방공에 문제를 만든 셈이 됩니다.
왜...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이 되었고... 청와대 북쪽.. 북악산에는 방공포대가 이미 있었죠... 즉.. 국지방공레이더가 감지했으면.. 청와대 뒷편에 있는 방공시설이 가동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다.. 대공포대가 곳곳에 있어 발포도 가능했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죠..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도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방공포대도 옮기거나 철수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되죠.. 거기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는 아파트등의 고층 건물이 있죠..
그런 고층 건물에 방공포대가 설치가 되긴 했을까요? 충분한 대공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건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니..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지만 않았어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일은 북한이 저질렀지만.. 논란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논란이 되고.. 비난을 받으니.. 전정권 탓을 하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결국 당시 대통령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를 비난한 꼴이 되었죠... 자기편을 공격한 결과가 되었네요..
그리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항적을 가지고 파악하고 의혹제기한 것이 맞으니... 출처를 의심합니다..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과 내통한거 아니냐는 발언까지 했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을 말이죠.. 그럼 미국도 북한과 내통한 걸까요?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도저히 옹호가 안되니.. 전정권 탓에.. 결과적으로 맞는 주장을 한 민주당의원을 비난하는 국민의힘입니다.
한심스럽죠..
그리고..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현 국방부장관인 이종섭 장관에 대해 별다른 질책 없네요... 경계에 실패한 군을 이끄는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섭 국방부장관 아닌가요?
국민의힘... 딱하네요..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할말 없는 상황임에도 억지로 논점을 비틀려 애쓰는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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