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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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한 후 이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2013~2020년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7920만원 가운데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됐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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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보도를 보니.. 이 1심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이 2심이 나오기까지 2년여 걸릴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 총선 이후에나 최종심이 나올게 뻔하기에.. 국회의원직은 끝까지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

 

근데 상당수는 무죄 혹은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나 봅니다.. 

아.. 벌금형인데..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아니냐 생각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그거..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외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지금이야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건너 갔지만.. 설사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들... 애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였기에..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입니다.. 물론 이젠 안되겠지만..

 

보수진영.. 특히나 정의연을 공격하던 이들은 꽤나 화가 날법한 보도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