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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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징용해법 발표에 "한일관계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민간 기업 자발적 재단 기부에 특별한 입장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본 정부는 현재 전략 환경에 비춰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2019년 7월에 공포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개시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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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법원 승소에 따른 배상문제 대해.. 한국의 외교부가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대한 일본의 반응입니다.

 

환영이죠... 거기다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거기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로 한 수출규제는 풀 생각은 없는듯 보이죠..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2019년 7월에 공포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즉.. 챙길건 다 챙겨먹고.. 내줄건 생각좀 하겠다는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이걸 좋다고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면.. 왜 하는건지..

 

수출규제는 아무래도 계속 될듯 합니다.. 뭐 이제는 별다른 상관이 없을 정도로 대처가 끝난 뒤라 상관이 없지만...

 

일본과 일본기업으로선 환영할 일이죠.. 관련 대책에서 구상권이 언급되었지만.. 일본이나.. 일본기업이나..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확정되면 일본과 일본기업이 사과를 할 일도.. 배상을 할 일도.. 나아가선 구상권 청구에 응해줄 일도 없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