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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취임 첫날 문재인 탓한 김기현 "강제징용 문제, 문 정권이 꼬아놔"

by 체커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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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미래를 위한 결단"
[박현광, 남소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이전 정부를 탓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발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과거에만 연연하는, 좁쌀 같은 근시안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취임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강제지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놨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더 꼬이게 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은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과거에만 연연하는 좁쌀 같은 근시안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죄 충분하진 않지만...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해법, 국민들 동참해주길"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아픔과 상처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관계는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 만큼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무책임한 민주당을 답습할 순 없다.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께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해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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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정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당대표가 한마디 했군요..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더 꼬이게 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은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과거에만 연연하는 좁쌀 같은 근시안으로 일관했다"

이 말을 보고.. 친일정당이라 생각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그리고 재판결과.. 이걸 가지고 예전 한일협정을 꺼내.. 이미 다 끝낸 일이다..라고 일본이 반발하며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로 보복했죠..

 

그런데.. 해당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 재판이었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말이죠.

 

청구권에 대해 법원은 청구권이 한일협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개인과 기업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었고.. 승소까지 했죠...

 

그래서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서 한일간 관계는 악화가 된 것인데... 이걸두고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더 꼬이게 했다 했습니다.

 

이게 뭔 망발인가 싶죠.. 결국 김기현 당대표는 왜 행정부가 나서서 사법부가 내린 결론을 뒤집던지.. 아님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막지 않았냐는 주장이 됩니다.

 

즉..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개입하지 않았냐는 말이 되죠... 

 

이거.. 위헌적 발언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주장은 일본의 주장.. 특히 일본정부와 일본 극우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친일정당이 된 것 아닐까 합니다. 삼권분립은 그냥 무시하고 전정권 탓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내놓은 제3자 보상안... 한국기업에게 돈을 받아내 재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액 및 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정작 당사자들은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분명 공탁까지 걸어 억지로 쥐어주고 끝낼려 하겠죠.

 

아마 파장은 계속 될듯 싶군요..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를 공격하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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