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 이미 다 끝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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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외교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9일)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고, 다 끝난 일이라고 또 다시 못 박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어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조치 발표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열린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원이 묻자 하야시 외무상은 어떤 형태로 일본에 왔든 강제동원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 "(개별 도항, 모집, 관알선, 징용 등)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우익의 상징, 아베 전 총리의 역사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사흘 만에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는 발언도 해법 발표 뒤 처음 나온데 이어 제 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의 해법은)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빨리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새로운 사죄나 반성을 해선 안된다는 요구가 나오자 외무상은 추후 어떤 입장 발표도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미키 게에/일본유신회 의원 :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확인만 한 것일 뿐,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까?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야시/외무상 :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기시다 내각은 두루뭉술하게 발표했고, 우익들은 어떤 역사 인식인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면서 우리 정부 해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 확산될 거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노경일/자료조사:문지연

[앵커]

도쿄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시 중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노동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우리 정부 발표 뒤 직접 이런 얘길 한 건 처음인가요?

[기자]

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뒤론 공식 발언 중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입장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 발언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정치적 기반을 봤을 때 당연히 그 계승 대상은 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없는 아베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외무상의 입을 통해 당시엔 조선인도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징용엔 문제가 없다", "자유의지로 일본에 온 거다" 이런 논리가 확인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이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공식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요.

이런 역사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법 발표 후 우익 성향 의원들의 질의가 집요하게 이어지면서 그 입장을 확인해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앵커]

이미 국내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일본 태도가 이렇다면 논란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이번 해법을 일본 정부가 환영한 데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보수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제시한 제3자 변제를 기시다 내각이 받아들임으로써 강제동원을 인정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즉 기시다 내각의 역사 인식을 확인 내지는 추궁하는 시도는 계속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성 발언은 또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제 의회에선 일본이 피해자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키 게에/일본유신회 의원 : "징용공 소송 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은 말하자면 휘말려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자료조사:문지연

 

지종익 기자 (jig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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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보상안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에겐 보상을.. 그리고 일본과는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리고 이번 제3자 보상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제징용에 대해 아예 부정을 하고..

 

제3자 보상안에 대해.. 일본에 대해 피해는 없지만.. 받아들이면 결국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반대다..

 

뭐 이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3자 보상에 대해 일본은 물론 일본 기업도 일체 한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는건 예상되는 보도입니다. 일본과는 무관한 보상이라는 입장을 냈으니까요.

 

결국.. 윤석열 정권은 한국기업에게 돈을 받아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내주고.. 보상은 끝났다.. 끝낼려 하는게..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재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라는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장관들은.. 자국을 위해 뭔가 해낸것 같은데.. 현재는 그 자국이 어딘지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