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안 걱정 말라” 일본 달랜 尹, 피해자 측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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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안 걱정 말라” 일본 달랜 尹, 피해자 측엔 묵묵부답?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추진과 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난 10년 중 피해자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내가 생각해낸 것"이라며 "대선 출마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국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원고(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도 가라앉을 것"이라며 일본 내 우려를 달랬다.

 

해당 인터뷰 내용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 등 6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 정은주 사무국장은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정작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 배상안이 발표된 후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까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관련 판결이 나올 무렵부터 10여 년 간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처럼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기대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히려 걱정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모순점이 적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통화에서 "여당에선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제3자 변제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 안''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본인이 생각해 밀어붙였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엇갈리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3자 변제안'은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참여한다면 얼마나 하는지, 일본의 사과가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 등에 따라 종류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제3자 변제안은 내 아이디어였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제3자 변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 정상회담 전날까지 시민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평화행동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고 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 여론에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16~17일 방일 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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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건지.. 확실히 보수진영 대통령은 아닌듯 싶네요. 보수라 함은 대한민국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으니...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내가 생각해낸 것"

"대선 출마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

"향후 (한국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원고(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도 가라앉을 것"

이라며 일본 내 우려를 달랬다.

내가 방안을 생각해냈고.. 내가 수습해서 더이상 일본과 일본기업에 피해가 갈 일은 없을테니 안심해라.. 

 

뭐 이런거 같네요..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최종 승소한 것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뒤집어...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대신 던져주고.. 그걸로 끝낼려 하는걸 보면.. 확실히 한국보단 일본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으로 보이죠.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죠.. 왠지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것이.. 마치 그가 그의 고향에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건 왜일까 싶군요..

 

아마 진보진영이나.. 지금도 반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그리고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군요.

 

참고링크 : 尹大統領、元徴用工再燃に「心配には及ばぬ」・日韓正常化は共通の利益…単独インタビュー

 

참고링크 : 日韓友好への出発点…尹韓国大統領　単独インタビュー詳報

　――元徴用工問題という大変難しい問題について決断し、日本としても歓迎している。決断を下す過程で様々な困難があったと思う。どう克服し、決断を下すに至ったか背景を知りたい。

　――원징용공 문제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결단해, 일본으로서도 환영하고 있다.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극복하고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는지 배경을 알고 싶다.

　強制徴用（元徴用工）問題については、１９６５年の（日韓基本条約と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を結ぶために５０年代から韓日間で進められてきた過程がある。６５年協定の規範的な解釈と両国政府が協定をどう解釈してきたのか、そして２０１８年の韓国大法院（最高裁）の判決もある。これらのことを総合的に考慮し、矛盾したり食い違ったりする部分があっても、調和するようにするのが政府の役割であり、政治指導者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だと思う。

　강제징용(전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간 진행된 과정이 있다. 65년 협정의 규범적인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대법원(대법원)의 판결도 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순되거나 엇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한다.

　過去に強制徴用と関連し、６５年の協定や両国政府の措置を問題にして、韓日関係に否定的な影響を与えることはなかった。ところが、１８年の大法院判決により、韓日関係がとても困難な状況に直面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間の政治・外交的な両国の立場と、協定に関する司法府の解釈との相反する部分は、政府が知恵を絞って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私は政治を始める前から考えていた。

　과거 강제징용과 관련해 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 사이의 정치·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과의 상반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

　今回、第三者弁済という解決法は、そのような次元から出たものだ。私が政治をする前、（検察官という）法律家として活動していた時にも、このような解決策が合理的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た。そして、強制徴用問題で悪化した韓日関係を、必ず正常化し発展させることは、私が大統領選挙で国民に約束した公約でもあった。

　이번에 제3자 변제라는 해결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검찰관이라고 하는)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러한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제징용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

　――韓国は政権が交代すると、約束も覆されるとの懸念が日本にはある。第三者弁済についても将来、韓国の財団が日本側に対して支払いを求め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をする人もいる。どう考えるか。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약속도 뒤집힌다는 우려가 일본에는 있다.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장래, 한국의 재단이 일본측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私が政治に足を踏み入れる前にも、強制徴用の解決について多くの関心を持っていた。この（財団や）基金を通じた解決が望まし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きたし、また私が就任して以来、この部分を（大統領府国家）安保室と外交省で進めてきた。関係する国民を説得し、理解を求め、後に求償権の行使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方法について検討し、今回、強制徴用の解決策に対する結論を下した。

　내가 정치에 발을 디디기 전에도 강제징용의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재단이나) 기금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왔고, 또 내가 취임한 이래, 이 부분을 (청와대 국가) 안보실과 외교성에서 진행해 왔다. 관련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번 강제징용의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だからおそらく、その部分は心配に及ばないと私は判断している。政府のこのような立場、結論によって弁償がされれば、おそらく、これ以上の議論は収まるのではないか。もちろん、韓日関係を国内政治に利用しようとする政治勢力もたくさんいる。しかし、私はこのような対外関係、外交関係を国家の立場で、持続的に一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外交問題を国内政治にやたらと引き込むことは、国益の次元でも穏当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이 걱정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 결론에 의해 변상이 된다면 아마 더 이상의 논의는 맞는 것이 아닐까. 물론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수진영 사람들에게 묻고 싶네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런건가 싶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