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침묵했던 미, 언론 대응엔 "폭력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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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했던 비속어가 논란이 됐었죠. 당시 미국 측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오늘(21일) 낸 인권 보고서에서는 이후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이 폭력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 국무부가 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는 있다면서도 이를 침해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벌어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을 공개한 방송사를 두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한 것, 여당에서 명예훼손과 직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폭력 및 괴롭힘'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 측은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이후 언론 대응은 문제로 본 것입니다.

또 보고서는 개인이나 언론 검열에 명예훼손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발언으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약 200개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한 국무부는 미국에서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 이 보고서는 미국 외교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특정 국가, 철학, 지역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정의하면서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같은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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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통령실이 언론사를 상대로 뭘 할려나 우려되긴 하지만.. 일단 언론사는 미 국무부가 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은 비속어 논란...

 

[세상논란거리/국제] - [현장영상] 윤 대통령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한미정상 환담 후 막말 논란

[세상논란거리/정치] - 대통령실 "尹발언, '바이든' 아닌 '날리면'.. '이 XX들', 野 지칭"

 

그리고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다 못해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을 하던지.. 나중에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배제를 시키던지 하는 보복행위 자행... 

 

[세상논란거리/정치] - 與 '尹비속어 보도' MBC에 전면전 선포..'정언유착'의심(종합)

[세상논란거리/정치] - 尹 “MBC, 가짜뉴스로 안보 동맹 이간질… 전용기 배제 부득이한 조치”

 

그런 난리가 난 이후.. 시간이 지난뒤에 나온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는 대통령실이 폭력적으로 언론사에 대응했다 언급했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South Korea - U.S. DEPARTMENT of STATE

415610_KOREA-REP-2022-HUMAN-RIGHTS-REPORT.pdf

1.08MB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Violence and Harassment: In September President Yoon Suk Yeol stated that broadcaster MBC could put the country’s security at risk by damaging its relations with key foreign partners after the broadcaster released a tape of what it reported as President Yoon criticizing a foreign legislature. A ruling party congressman filed a complaint against MBC with Seoul police, accusing the broadcaster of defamation and disrupting presidential duties. A coalition of video journalists released a statement on September 24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asked MBC to “do something” to stop the tape’s release and said it was concerned regarding attacks and reports slandering video journalists.

On November 10, the presidential office stated it had barred MBC from boarding the presidential aircraft to cover an overseas trip because of its “repeated distorted and biased coverage of foreign policy issues recently.” Eight media workers’ organizations released a joint statement that called the decision “clear defiance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press freedom.”

Libel/Slander Laws: The government and public figures used libel and slander laws, which broadly define and criminalize defamation, to restrict public discussion and harass, intimidate, or censor private and media expression. The law allows punishment of up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statements found to be “slander” or “libel,” even if factual, and up to seven years for statements found to be false. The law punishes defamation of deceased persons as well; the maximum punishment if convicted is two years’ imprisonment. There is an exception for statements made for the “public benefit,” subject to the court’s interpretation. NGOs and human rights attorneys continued to note cases of politicians, government officials, and celebrities using the libel laws to deter survivors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from coming forward or to retaliate against such survivors.

In June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fined former health minister and political commentator Rhyu Si-min for making false comments regarding the former head of the prosecutorial service’s anticorruption department during a radio interview in 2021.

In August police raided the office of YouTube channel Open Sympathy TV after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sued the channel for allegedly slandering President Yoon’s wife, Kim Keo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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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시민의 자유 존중

폭력과 괴롭힘: 지난 9월 윤석열 사장은 방송사 MBC가 윤 대통령이 외국 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공개한 후 방송사 MBC가 주요 해외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MBC를 명예훼손 및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상기자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MBC에 테이프 공개 중단을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으며, 영상기자에 대한 공격과 비방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0일 MBC의 해외 순방 취재를 위한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 언론노동자단체는 이번 결정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반항”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명예훼손/중상법: 정부와 공인은 명예 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범죄화하는 명예 훼손 및 중상 모략 법을 사용하여 공개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 및 언론 표현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이더라도 "비방" 또는 "명예 훼손"으로 밝혀진 진술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허용하고 허위 진술이 밝혀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허용합니다. 법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 훼손도 처벌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형량은 2년 징역입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공익"을 위한 진술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NGO와 인권변호사들은 직장 내 성희롱 생존자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러한 생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하는 정치인, 공무원,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정치평론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윤 회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뭘 어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상대는 미 국무부이니까요.. 자국 언론사에게 한 것처럼 보복도 못하죠..

 

나중에 미국에 방문할 때.. 해당 보고서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진 의문이고.. 당장에 미 국무부를 상대로 유감표명도 할 수 있을진 더더욱 의문이고요..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사에게 화풀이나 하는거 아닌지 그게 우려스럽군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여기저기 들쑤실지도 모르겠고요..

 

어찌되었든..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언론사에게 한 행위, 개인과 언론 표현에 대해 폭력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3자로부터 판단을 받은 것인데.. 과연 당시 배제당하고.. 검열당하고.. 위협당한 당사자들에게 사과정도는 할까 싶죠.. 아마 안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국민의힘이나..

 

어찌되었든.. 그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뭐 MBC에선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내겠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보복 당한 당사자들이니.. 유튜버들도 부정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겠죠.. 당한 당사자들이니.. 

 

왜 이제서야 미국 국무부가 이런 보고서를 냈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내는 보고서인것 같아 아마도 때가 되서 올라온 것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올리면서 타인.. 타국의 눈치 안보고 올리는 걸 보면.. 어떤면에선 부럽기도 하네요..

 

[추가]

2023년 3월 22일 기준.. 미 국무부는 보고서 내용중에.. [Violence and Harassment] 이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단 내용은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