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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미국 CIA, 한국 정부 불법감청…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관련”

by 체커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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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정부 내부 논의를 불법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 한국 관리들을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밀 문건들은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게이머들의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사진 형태로 대량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은 유출된 기밀 문건 가운데 적어도 2건이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할지에 대한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관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작성자인 문건 내용 중에는 정보 출처를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라고 적어, 이들이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를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다. 시긴트는 전자 장비로 취득한 정보로, 도·감청한 내용임을 뜻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동향을 감청을 통해 은밀히 파악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면서 표면화됐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조끼, 의약품 등은 제공해도 살상무기를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 보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산 포탄으로 재고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스>는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방부뿐 아니라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들이 만들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일일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된 기밀 문건들 중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영국·이스라엘 정부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유출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정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감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같은 나라들과 관계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주로 올해 2월 생산된 기밀 문건들은 2월 말~3월 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고,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유출 문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출된 문건들 중 일급기밀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기밀 문건 내용에는 우크라이나 전황,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와 추가 전달 계획, 격전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지역 전황, 춘계 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군 강화 계획 등이 주로 담겼다. 이뿐 아니라 중국·북한의 미사일 개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상황, 중동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다. 또 러시아군 참모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탱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내용을 비롯해, 미국이 러시아 안보·정보 기관들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다.

미국 국방부는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진본 내용이 맞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다만 일부 문건은 러시아 전사자 수는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사자 규모는 늘리는 등 일부 조작이 가해졌다고 했다. 유출된 정보는 우크라이나군 상황, 미국 등의 지원 내용, 러시아 기관들에 대한 첩보 활동의 내용과 그 수준을 노출시켜 미국의 첩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국방부와 공조해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려고 러시아 쪽이 유출한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사진으로 유출된 것으로 미뤄 미국 내 연루자가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보 당국 관리는 “파이브 아이즈(앵글로색슨계 국가들로 기밀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는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협력 시스템)의 악몽”이라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믹 멀로이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누군가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의 노력을 망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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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정부 내부를 감청했군요.. 

 

뭐.. 상대국에 대한 감청등은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것이긴 한데... 이런 감청정보가 유출된 건 좀 심각한 부분이겠죠.

 

더욱이 우방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상대로는 더 우려되는 부분일테고요.

 

그리고.. 이런 감청을 했다는 정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이제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뉴스 : 대통령실, 美 ‘감청’ 외신 보도 관련 “필요한 협의할 것”

 

이것도 문제인 것이... 보도에 대해 알고 있고..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감청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르게 생각하면..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게도 감청당해도 인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보안이 뚫린 것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그나저나 미국은 사과라도 했는지 궁금하네요.. 감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되었으니.. 원본이라 확인해준 것만으로도... 미국은 한국 정부를 감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 되니... 타국을 감청한 것에 대해..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감청을 들킨 마당에 사과는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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