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역사인식 계승’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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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1일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은 누락했다.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서 주장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6년째 유지됐다.

교도(共同)통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외교 청서에 3월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기술하지 않았다.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김선영·김유진 기자 sun2@munhwa.com

외교청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다. 외교청서에는 하야시 외무상이 지난달 6일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64쪽, 붉은 밑줄)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연합뉴스

외교청서에는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66쪽, 붉은 밑줄)라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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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하여..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그리도 강조했다.. 이후 역풍을 맞고 꽤나 지지율 떨어졌었는데.. 아직도 일본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근거중 하나가 일본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표명이었던거 같은데..

 

[세상논란거리/국제] - 日외무상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종합)

 

이건 뭐 뒷통수 맞았네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말이죠..

 

일본의 외무상이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해법으로 대위변제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작 일본쪽에서 이에 응하는 내용중 하나인 역사 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즉..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은 1도 없다는 걸 다시금 환기시켜준 일본입니다. 받을건 받고.. 내줄건 안내준다는게 일본이라는 것도 환기시켜준 것이고요.. 이걸 본 보수진영에선 뭐라 생각할지... 그리도 옹호를 했건만 뒷통수가 얼얼할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일본에게 당한게 분명해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입니다..

 

내줄거 다 내줬는데.. 뒷통수 때린 일본이니.. 내준거 도로 물릴 수 있을지 걱정이군요.. 도로 빼야 하는데.. 자존심 있다고 버티는거 아닌가 우려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