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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尹 “우크라 대량학살 발생시 인도적 지원만 고집 어려워”

by 체커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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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가 오늘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특정 상황에선 살상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여러 조건이 붙어있기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미국 핵무기를 회원국에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확장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간 핵 정보 공유와 공동 실행 등의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깜짝' 남북정상회담은 없을 거라며, 이전 정부를 겨냥해 "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했지만 남북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라며 "국제 사회는 함께 이런 변화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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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 대해... 살상용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도적 지원등은 했죠..

 

그걸 깰 수 있다는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미.. 탄약이 지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불법 감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을 한다는 것도 밝혀졌었습니다.

 

이쯤되면.. 많은 이들이 우려하죠..

 

보수진영쪽에선 말합니다. 뭐가 문제냐고.. 침공당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뭐가 잘못되었냐고...

 

잘못된건 없죠.. 그로인해...

 

러시아가 북한에게 러시아제 무기지원을 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 병력을 제공받으면서 식량등의 지원을 할 명분을 주는 것일 뿐이니까요..

 

현재 한국은 북한과 휴전중입니다. 언제 전쟁터질지 알 수 없죠..

 

거기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은 국가가 은연중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핵우산을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핵우산...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마치 핵공격을 사전에 막는 무기라는 것으로 말이죠...

 

핵우산은..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에 대해 타국가가 핵공격을 감행한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핵공격을 하면.. 핵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란 의미이고.. 이는 핵무기 공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작용합니다. 하지만 맞을 각오로 공격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는 이미 핵무기로 초토화된 상태일테고요..

 

어찌되었든..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제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전력증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 독이 되지 득될게 없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북한에게 무기제공을 안했습니다. 불곰사업으로 러시아가 한국의 채권을 무기로 갚으면서 조건을 달아... 한국과 러시아는 각각의 대립하는 국가에 대해 무기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고.. 그게 북한에게 러시아제 무기가 가지 않는 방패로 적용되었었으니까요.. 의외로 러시아는 잘 지켜줬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깰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다.. 인접국인 중국도 자극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쯤되면.. 한반도를 그냥 전쟁터로 만들 생각인가 의문을 품게 되죠...

 

전쟁나면... 한국과 북한은 망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는 이득일 겁니다. 미국도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저런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짜증납니다.. 한반도를 전쟁 긴장국면으로 만들고 싶냐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런 발언을 했다면.. 무서운 사람이죠.. 전쟁광이라 할 수도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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