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남 탓 그만하라" 추경호 "그렇게 표현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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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지난 4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미국에서 언론을 만나 한 이야기가 논란이 됐다. 현재 경제위기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전 정부 탓만 한다고 추 부총리를 몰아세웠기 때문.

지난 17일 기획재정위 현안 질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에게 “미국 출장 다녀오셨는데 지금 언론에 난 걸 한번 보시라”며 문재인 정부 탓을 헤드라인으로 잡은 기사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홍영표 의원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다 돼 간다”며 “부총리라는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한가했나.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중심에 있는 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한가하면 이렇게 전 정부 타령을 하고 있다. 저는 오늘 진짜 꼭 좀 확인하고 싶다”며 본격적인 '경제위기 전 정부 탓' 추궁을 예고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왜 재난지원금을 했나? 정부가 과감하게 코로나에 대응하는 재정을 투입할 때 추경호 부총리도 당시에 의원이셨다. 그때 투표를 어떻게 했나? 반대했나? 재정적 일탈이니까 이거 해서 안 된다고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찾아)봤더니 다 찬성했다. 왜 찬성해 놓고 지금 와서 미국까지 가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며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1920년대 대공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여야가 인식했고, 재정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려야 한다. 이것이 일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뭐가 일탈이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이 스크린에 띄운 전 정권 탓 관련 기사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홍영표 의원은 이어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스러웠다. 제발 좀 전 정부 탓하지 말고 물가, 금리, 무역적자 또 세수 문제 등 거기에 대해 대안도 마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라”며 “적어도, 부총리는 더 이상 전 정부 탓하지 마시라. 전 정부보다 좋은 경제지표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저 역시 청문회 때 지난 정부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데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제가 경제 사령탑이면 제가 인계받은 시점이 뭐든지 간에 그때부터 잘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를 해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도 오롯이 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전 정부 탓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지난 정부와 관련해서 가볍게 평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그 재정을 씀에 있어서 코로나 대응한 걸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나?”라며 “그 외에도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부동산 금융 PF 문제 등등에 관해서 일정 부분 지적을 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아까도 표현했는데, 제가 그렇게 (전 정권 탓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는 “어쨌거나 전 정부 탓 저는 사실은 안 한다. 탓해서 잘될 것 같으면 천날 만날 탓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부총리는 위기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다. 위기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서 극복해 내는 것이 지금 우리 경호 부총리가 하셔야 할 일이다. 남 탓 그만하시라”고 충고했다.

김태년 “전 정권 탓 인터뷰하고, 국회만 오면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하고”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추경호 부총리에게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계속 전 정권 탓을 하신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전문을 제가 다 구해서 봤다. 다 전 정권 탓을 했다”며 “1년이 지나도록 전 정권 탓을 하는 정도라면 스스로 현 경제팀은 한국 경제를 운영할 실력이 안 된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시나?”라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태년 의원은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저런 방책을 가지고 닥친 경제 위기 극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 정권 탓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다닌다”고 했지만, 김태년 의원은 “(그런 얘기 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다. 계속 계속 남 탓이고, 전 정권 탓한다”고 꼬집었다.

영상엔 추경호 부총리의 전 정권 탓 언론 보도 관련 홍영표 의원과 김태년 의원의 생생한 질의응답 과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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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추경호, 지금 경제 어려운 건 '문재인 정부' 탓…"기본에서 일탈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때문에 현재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본에서 일탈해 있었다. 지출이 급증해 나랏빚이 늘어남에도 ‘왜 재정을 더 쓰면 안 되느냐’는 식의 말을 스스럼없이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 빚이 404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전임 정권에서 쌓인 막대한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등 때문에 이번 경제 위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경제운용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대외환경,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집값이 폭등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고 말했고,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좀 안 좋을 때 가계대출 등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이 상황에서 (정책 운용을) 해야 하니 그 자체가 '살얼음판'"이라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참고뉴스 : 추경호 부총리 '文' 작심비판 "나랏돈 일탈적 운용"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뉴욕 맨해튼 특파원 간담회 "환율 1300원은 뉴노멀…文정부처럼 인위적 개입, 징벌적 과세, 재정남용 않겠다"

 

"나라의 금융이나 외환은 시장의 가격 조정에 의해 돌아가게 놔둬야 한다. 일부 투기세력이 조종하려 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지, 지난 정부처럼 때마다 인위적으로 개입해 재정이나 외환보유고를 남용하고 나랏빚만 늘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뉴욕 맨해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나라 재정 결과를 두고 "일탈적 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수험생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면 되느냐"고 웃었지만 "항상 100점을 목표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라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 지난 정부처럼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을 3~4차례나 마구잡이로 집행하고 일년에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과 무관하게 징벌적인 부동산 과세를 도입하고 민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일탈적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재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특히 "지출이 증가해 나랏빚이 늘어나는데도 왜 재정을 더 쓰면 안되냐고 정부 지도자들이 말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했던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홍남기 전 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후 "40% 마지노선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던 것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는 이후 채무비율을 무너뜨려 집권기간 동안 나랏빚을 400조원 가량 늘렸고 한국은 그 결과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이후 꾸려진 추경호 경제팀은 건전재정 원칙을 마련하고 올해만 24조원 이상의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그럼 적정 환율이 얼마나 돼야 할까요"라고 되물은 뒤 "지난해 환율이 1400원대 이상으로 급등했다가 올 초 1200원대로 다시 빠진 이후 1300원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국가적 대외신인도를 체크해보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기업 측면에서는 환율이 다소 높은 게 좋고, 1300원 초반에선 국내적 위기라는 시각이 이제 드물기 때문에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투기적 세력의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43~45bp)도 정상 범위"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전망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최근 1.6%까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기재부의 지난해 말 전망치가 1.6%였다"며 "올해는 중국이 전국대표대회를 치른 뒤 경기를 부양할 예상이라 상고하저로 기대됐는데 이런 변수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0.1%p가 가감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52조원 지적에 대해선 "한전은 상장사이지만 대주주가 국가인 준공기업에 속한다"며 "국민들의 체감물가가 요즘 무척 높은데 전기료마저 원가 그대로 인상하면 공공요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유가가 낮아진 이후에도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료 원가인 유가가 비정상적일 때는 국가가 위험을 흡수해 국민부담을 덜어주고 그 이후에 흑자를 내서 건전성 문제를 털어내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선 "2050년 고갈이 예상되고 그 이전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아무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나서지 않고 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단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시작한 것만해도 의미있는 진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젊은 사람들에게 손해인 지금의 연금제도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 하반기 개각과 내년 총선에서의 출마가능성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라며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올해 11~12월에는 한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장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일한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1년 반 가량 경제팀을 이끌다가 총선을 대비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으로 다시 돌아가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참고뉴스 : 추경호 "前정부 경제정책 기본서 일탈…정상화 과정중"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이전 정부처럼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을 3~4차례씩 집행하고 재정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前정부 경제정책, 기본서 일탈”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느끼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본에서 일탈해 있었다”며 “지출이 급증해 나랏빚이 늘어남에도 ‘왜 재정을 더 쓰면 안 되냐’는 식의 말을 스스럼 없이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자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타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가 무너졌다.

추 부총리는 이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외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집값이 폭등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본질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문제의식을 갖고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2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선데 대해서는 “지금 환율 수준을 위기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대외신인도 역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중순 1400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2월까지 꾸준히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세를 타며 1300원대로 올라 섰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해외에서 인사들을 만나도 한국이 위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한국 경제는 강하다고 말한다”며 “다만 한국 경제는 열려 있기 때문에 (각종 글로벌 리스크들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몰라 언제든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중국을 통해 흑자를 많이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과거처럼 중국이 한국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제조업의 활성화는 한국의 수출로 연결될 것이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 수요는 서비스 수출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 무엇인가 꼭 만들 것”

그는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드라이브 이후 관심이 높아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솔직하게 토로했다. 그는 “식자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는 인식이 있다”며 “정부는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이번 정부 내에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금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프랑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함께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의회 인사들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여건상 프랑스와 같은 개혁 정면돌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이성적인 논의의 틀이 형성되기보다는 어떤 말이 선거와 표에 유리할지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개각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1~12월께 (개각이)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추 부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정권 탓을 했죠..

 

돌아오고.. 

 

기획재정위 현안 질의중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에게 난타당했습니다.. 전정권 탓을 하냐고..

 

그렇게 되면.. 두가지죠.. 하나는 반박하며.. 이러이러해서 전정권이 잘못을 한 것이다.. 반박하거나.. 부적절했다.. 사과하거나..

 

일단 인터뷰 내용을 부정했네요..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 탓을 하는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정권에서 잘못을 했으니.. 그걸 바로잡는다는 주장으로 정책결정과 시행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럼 중요한 것이 결과일 겁니다..

 

윤석열 정권.. 이제 1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럼 뭔가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나온 결과는 뭘까요?

 

없으니 저리 난타당하면서 반박은 제대로 못하고.. 인터뷰 내용을 부정하는거 아닐까 싶죠..

 

결국.. 현정권이 전정권 탓을 하며 면책을 받을 시기는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전정권 탓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결과물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정권 탓을 한 것중 하나가 감염병 통제죠.. 코로나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질병관리센터가 결국 청으로 등급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꽤 선방했다는 결과물도 내놓았습니다. 전체 코로나 감염자수를 보면.. 나중에 오미크론에 따른 통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면서 감염자 폭증이 난 것을 빼고는.. 꽤 선방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싶죠.. 해당 정권이 좋든 싫든..  국민들 돕겠다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현금을 뿌린 것도.. 결국 먹고사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하지 않죠.. 더욱이.. 추경호 부총리도 동의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죠.. 전정권을 탓한다면.. 바꿔야죠.. 민주당 때문에 입법과정이 필요한 정책은 못바꾼다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등.. 정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현재 나온 결과물은 뭘까요?

 

없으니 민주당이 저리 대놓고 까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김태년 의원의 저 뼈가 있는 말...

김태년 “전 정권 탓 인터뷰하고, 국회만 오면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하고”

국회만 오면 안했다고 부정하는 추경호 부총리... 보수진영에선 관련 보도가 나왔을때 그리 동조하며 민주당과 전정권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사 부정을 하는 추 부총리를 보면서 과연 뭔 생각을 할까 궁금해지네요.. 급배신을 당한 셈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