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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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하면서 불거졌던 양국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국가는 미국와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에서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최상위 국가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도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적어집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국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2020년 초부터는 정책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일본도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양국이 실무자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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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한다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한 그 화이트리스트가 맞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를 한국도 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론..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국가를 더 세부적으로 나눠 일본을 단계가 낮은 국가로 지정하여 수출제한 국가와 동일한 조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걸 해제하여 원래대로 돌린다는 의미... 

 

결국.. 한국이 먼저 나서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일본의 반응과.. 상응조치를 생각하게 되죠..

 

다만.. 그런 움직임이 정작 일본에는 없습니다.. 주는거 다 받아먹으면서.. 정작 내놓을건 내놓지 않는게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일본 순시선 보내 영토를 침범하기도 하는게 일본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정작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적대적 입장을 드러내서.. 중국은 그동안 흑자로 벌어들였지만.. 최근에는 적자로 아예 돌아섰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 국빈방문을 합니다.. 여기서도.. 뭔가 들고오는게 없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날듯 싶네요.. 아마.. 나라를 여기저기 팔아먹고 다니는.. 영업사원 1호라고 비아냥대는 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