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염수 시찰단 역할 두고 이견…韓 “안전성 평가” 日 “평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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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시찰단이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일정상 합의에 따른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시찰단에 대해 “구색맞추기식 들러리”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꼽으며 “우리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에 참여했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TF(태스크포스)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에게 “우리 외교부는 평가·검증할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 저쪽(일본)은 아니라고 했다. 파악하고 있느냐”고 했다. 장 차관은 “서로 용어상의 차이”라며 “내주에 시찰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국장급 협의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니시무라 산업상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장 차관은 “일본이 검증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실제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에 대해 “6월 IAEA의 (오염수 방류 관련) 마지막 검증 절차 전에 시찰단을 보내 일본의 자료 제공과 설명을 듣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 아니냐”며 “1박2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차관은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오염수 문제가 논란인데 왜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이냐”고 묻자 장 차관은 “용어의 문제다. 대만에서도 ‘관찰단’을 보냈다.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원전 오염 문제는 1~2년을 조사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대한민국 과학자가 1박2일, 2박3일 가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유해한지를 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올 여름에 방류가 시작됐을 때 제주도와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지역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두렵지 않느냐”며 “저쪽(일본)에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의례적인 과정이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시찰단의 결과에서 (방류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일본에)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시찰단 파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 차관에게 “지금 IAEA의 투 트랙 검증이 진행 중이고 둘 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것과 별개로 한국 시찰단을 보내는 것이다. 중층적으로 우리가 (오염수 문제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 묻자 장 차관은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하는 것들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상당히 완화시켜드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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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그 결과중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의 시찰단을 보내는 것이 있죠..

 

시찰단.. 많은 이들은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 도쿄전력의 설명을 듣는것 뿐이라는.. 그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정당화에 이용될 것이라는 비판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확인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2일간 말이죠..

 

이에 대해.. 일본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대로.. 시찰단으로서..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끝난다고.. 가서 오염수 성분분석이나.. 필터링 작업이 끝난 오염수가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실무협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되면.. 한국의 시찰단은 그저 들러리로서.. 현장가서 그냥 관광하고 오는 것 그 이상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안가느니만도 못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이용만 당하고 말이죠..

 

이제 우려했던 사태가 벌이질 예정입니다.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반발은 예정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나아가선 윤석열 정권.. 과연 어찌 처리할지... 그때가서 반발 나오면.. 광우병 파동 언급하며 가짜뉴스로 공포감 조성한다 따질까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