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尹 거부권에 제동, 간협 "정치적 심판..단체행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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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법상 권한으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협 등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유보" 결정 내려
거센 반발 간협, 단체행동 방향 및 방식 논의 돌입
정부, 간호사 처우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의협 등 "거부권 환영" 간협 "단체행동 나설 것"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던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복지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17일로 계획한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한다는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는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향과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간협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 대상 의견조사에서는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8.6%에 달했다. 다만 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의료공백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이 아직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 처분 여부는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면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고, 간호사들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곁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법은 다시 국회에 넘어가 재표결에 들어간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첫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인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간호사 처우,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할 것"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책임지고 개선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 없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고령층이 거주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분절적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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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무산되었습니다. 기껏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무산된게 맞느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를 해도.. 현재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석수 다 합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의석수는 과반만 있으면 되지만.. 재의권이 행사된 법안은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올린다 한들.. 통과 못시킵니다. 국민의힘이 전부 반대를 하면...

 

이렇게 되니.. 대한의협은 환영하고.. 대한간협은 반발합니다.

 

특히나.. 대한간협쪽에선..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이 진행될 때.. 경상도 쪽에서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번 거부권 행사등으로 꽤나 큰 상심을 받았는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대한간협은 단체행동에 들어간다 합니다.. 파업은 안한다 밝혔습니다. 대신.. 불법은 안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를 안한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게끔 만든게 병원과 의사들이었습니다. 인원부족등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수술을 그동안 시켰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말하죠.. 그걸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다 합니다. 불법을 안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의대 정원 확대등으로.. 의사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그동안 의사나.. 병원이나.. 간호사들에게 불법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걸 안하겠다 하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껏 하는 말이..

 

참고뉴스 : 조규홍 장관, PA간호사 준법투쟁 예고에 "환자 곁 지켜달라"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계속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말장난이죠..

 

어찌되었든.. 뒷통수도 맞은 간협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의사·간호조무사는 ‘기대감’···간호협회는 ‘단체행동’ 예고

 

아.. 몇몇은 말합니다. 정부에서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간호사쪽에서 거부만 했다고.. 그 중재안..국민의힘과 대한의협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게 중재안이 맞느냐 의문이 들죠...기존과 바뀐거 없이 그냥 중재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의협은 아직 관철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박탈되지 않기 위해.. 현재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간호사들의 지지는 기대하긴 불가능하겠군요.. 물론 경상도쪽 간호사들은 모르겠지만..

 

참고뉴스 : '대선 尹 지지 무색' 간호법 거부에 지역 간호사회 회장 실신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결정을 성토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 등 회원들이 눈물을 보였고,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은 오열을 하던 중 쓰러져 인근 서울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남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공약 파기 행위에 대해 “총선에서 단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공식 공약집과 당선 후 정책과제에는 간호법 제정 내용을 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당시 원희룡 캠프 정책본부장(현 국토부장관)까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어 구체적인 설득 노력도 없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 입장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당시 특정 후보 공개 지지를 하지 않았으나, 지역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사례가 적지 않아 간호계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 간호사들 역시 지난해 2월 대선 직전 윤 대통령 공개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지지 선언에는 경남 지역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37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월 14일 경남지역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간협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에 간호법을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