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국힘 "코인 투기백서 나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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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sns에서 이번 논란을 "김남국 의원의 100억대 코인비리"라고 표현하면서,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 코스프레'로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대대변인은 코인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생활'이라며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코인 투기'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김 의원에게 이미 자격상실형을 내렸다"며 "자체 진상조사, 윤리감찰 모두 소용없고, 신속한 검찰 수사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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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의원의 코인거래 정황에 대해....국민의힘이 연일 공격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는데..
 
과하면 안하느니만도 못한다는 말이 있죠..
 
왜냐.. 김기현 당대표의 말에 힘이 실릴려면... 결국 김남국 의원이 한.. 가상화폐 투기.. 혹은 가상화폐 거래행위가 어떤 불법행위인지를 언급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정해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하고.. 각각의 거래소에서 정해진 계좌를 통해 현금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각 거래소는 계좌가 연결된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묻죠..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인가요?
 
그래서.. 과하면 안하느니만도 못한다는 겁니다.
 
김남국의원이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게...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일겁니다.
 
관련링크 :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외... 어떤 불법이 있을까요? 아직 코인을 불법으로 습득했다는 정황은 안나왔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건.. 청문회과정에서 코인거래를 했다는 정황... 직유유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불법성을 따지기엔 약하니.. 코인 습득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에어드랍등으로 무료로 코인을 받아 거래한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무료로 받은 코인.. 거래해서 이득을 챙긴게.. 과연 불법일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것 같고요..
 
그렇다고 김남국의원이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조작행위를 해온 것도 아니죠.. 오히려 가상화폐를 계속 거래하도록 관련 법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 이외엔.. 시세조작을 위해 뭘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거래행위로 인해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는건 정상적 거래행위로서 불법은 아니죠..
 
김남국의원에 대한 비난이 있는 이유가 애초.. 가상화폐 거래를 쉬는 날이나.. 국회가 쉬고 있는 상황에서나.. 혹은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에 비난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인 청문회의 인사검증에 집중하지 못하고.. 코인거래를 하여..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유지를 안한 것.. 그리고 청문회 위원으로서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점이.. 비난의 대상이고.. 처벌받을 항목 아닐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김남국의원을 공격하면서.. 뭔가 장황하게 비난을 할 뿐...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가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 다시 국민의힘에게 묻죠...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입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똑같이 적용해서.. 수십..수백채의 부동산을 가진 국회의원들 전부 처벌대상입니다.. 그게 땅투기.. 건물투기니까요.
 
이쯤되면.. 김남국의원도 조금씩 얼굴이 펴지는거 아닐까 우려되네요.. 솟아날 구멍이 만들어지는것 같으니까..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면서..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는 이들을 전부 불법행위를 한 범법자로 만드는 국민의힘인데.. 그렇게 되면 이후가 좋지 않겠죠.. 특히 가상화폐 거래는 젊은 층에서 활발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남국의원처럼 국회의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하니.. 좀 더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올법한데 말이죠. 즉.. 김남국 의원의 행적은 가상화폐 거래를 좋게 보고 뛰어든 이들에게 환영할 상황인 거고.. 단순히 국민 전체가 가상화폐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거래만으로 비난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국민의힘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직무유기.. 그외 김남국 의원에게 적용될 죄는 뭘까요? 이대로 기소되어 법원에 넘어가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판결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