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청구서'…2030년까지 25조원 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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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절차를 늦춰 대규모 비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값비싼 '탈원전 청구서'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정 정책이 시행됐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추가비용은 24조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센터는 탈원전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2017~2022년 발생비용과 2023~2030년 발생예상 비용으로 시점을 구분했다. 이어 △원전 용량 감소 △목표 대비 원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 등 3가지 요인으로 나눠 비용을 계산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용량 감소'로 14조7000억원, '이용률 저하'로 8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합 22조9000억원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조9000억원, 2018년 3조7000억원, 2019년 3조1000억원, 2020년 1조4000억원, 2021년 3조2000억원, 2022년 9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비용이 큰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대란 여파가 크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2022년 한전 영업손실 32조의 주요 원인(2022년 탈원전 비용 9.6조 추정)이 됐다"며 "원전 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해 붕괴 직전 상황"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8년간은 25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원전 용량 감소'로만 19조2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와 신규원전 1·2호기 건설 취소 등의 여파다.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선 5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리 2호기와 월성 4호기 등 10기의 평균 계속운전 기간이 8.1년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허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다.

다만 센터는 △전원별 정산단가과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 △생태계 부실화에 의한 비용증가 또는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는 계산하지 않은 점 △2017년 이후 10차 전기본의 전력시장 DB 구축이 미흡해 모형에 의한 정밀 분석 불가능 등은 탈원전 정책 비용 추산의 오차 가능성 한계로 지적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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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과적으론.. 저 결론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30년까지 25조가 더 나온다.. 저 비용이 나오는 요인중 하나는 외부에서 수입하는 LNG 가격 상승도 요인을 넣었군요.. 

 

하지만.. 현재 LNG 가격은 의외로 안정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전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선 정작 탈원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탈원전이라는게 뭘까요.. 발전방식중에 원전을 빼는걸 탈원전이라 할 겁니다. 그걸 시행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원전을 다 껐죠..

 

정작..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을 정지.. 더이상 가동을 못하게 한 곳은 월성1호기죠..

 

고리1호기도 언급할 것 같은데.. 2015년 고리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 권고가 에너지위원회로부터 나왔고.. 2017년 6월에 결정되어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탄핵사태로 인해 대선이 시작되고 준비기간 없이 출범한지 1달도 안된 시점에서 급히 정지시킬리 없죠..

 

어찌되었든.. 영구정지는 1곳... 그나마 계획된 2곳은 결국 무산시키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는데..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이고..위의 보도내용에선 지연에 관련된 비용을 언급했네요.. 즉.. 지연되었지 전부 무산시킨건 아니죠.. 그러니 탈원전을 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 언론사.. 그리고 언론사가 보도한 보고서를 작성한 곳에서 원전 가동률을 언급했는데.. 정작 원전의 가동률을 보면 박근혜 정권때부터 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올라갔죠.. 

 

왜인지는 위의 보도내용에 없습니다. 긴급중단된 뒤에 점검하느라 운영을 못한 것을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당시 정권탓이 아니죠.. 시설 자체의 문제였으니...

 

[세상논란거리/사회] - [뉴스AS] 원전 이용 · 가동률 떨어진 게 원자력안전위 탓?

 

긴급중단이 여러차례 발생되어 그만큼의 발전량을 결국 화력발전소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등은 당연히 전부 수입이니.. 비용은 더 들었겠죠.. 그런 내용은 위의 보도내용에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때 원전 가동률을 상당수 복구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등이 밀집한 산업단지등에 원전이 있는데.. 서울등 수도권의 전력사용량도 만만치 않죠.. 그 전력은 정작 원전에서 오는게 아닙니다. 인근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오죠... LNG 비용이 급증할 때..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면 결국 수도권의 전력난이 오니.. 비싼대로 수입해서 썼으니.. 그 여파로 한국전력의 부채는 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도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냥 탈원전으로 인한 여파로 돈이 더 든다 해놓고.. 그 비용은 정작 원전 건설 지연.. 원전 용량감소.. 원전을 그리 언급하지만.. 수도권 전력 공급처와 원전과의 연관성은 검토되지 않았고.. 원전 가동률도 왜 그리 가동률이 떨어졌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도 없고.. 그냥 전정권 탓으로 묶어 비난할려 보고서를 쓴 거 아닐까 의심이 드는건 왜일까 싶군요.

 

더욱이.. 원전내 임시보관중인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비용은 아예 없군요. 방폐장도 없는데 말이죠.

 

몇몇은 말합니다. 핵융합 기술도 문재인 정권에서 날려먹었다고.. 가짜뉴스죠.. 정작 핵융합 프로젝트 날린건 이명박 정권인데...

 

[세상논란거리/IT] - 이명박 세계 최고의 핵융합기술 KSTAR 갈아 엎다 / 핵융합 에너지와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