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렸던 의대정원 입장차…정부·의협 “확대할 것”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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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후 3시 의협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를 연 결과에서다. 그간 필수·지역의료의 부족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의료인 수 부족이 있다고 본 반면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현상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복지부와 의협은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도 개최된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발이 필수의료 이탈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도 이뤄진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추계하고 단계적 감축에 나선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의료 현안의 주요 안건에 오른 건 지난 1월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다. 그간 협의체를 통해 10여 차례 복지부와 의협 간 만남이 성사됐지만 코로나19 유행,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을 이유로 논의는 미뤄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협 측 인사로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수십년간 정부와 의협이 평행선을 달렸는데 이날 그 간극을 어느 정도 좁히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11차 협의체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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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의협과의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군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의사 인력 확충... 뭔소리인가 싶네요.. 차라리 통계학적 근거에 기반하면 모를까.. 과학적 근거는 대체 뭘까요?

 

그외엔 수긍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게 과연 의협이 원하는 부분일까 의심이 드는데.. 보도의 후반부에 의협의 본심이 나오네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발이 필수의료 이탈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얼마전..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때.. 윤석열 정권은 의외로 하나의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의협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환영한다면서도.. 저 의료법개정안도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왜 놔뒀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협상카드로 써먹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사실..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적 사고가 아닌.. 의료행위로 인해 인사사고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시.. 의사에 대해선 최대한 참작을 하죠...

 

근데.. 솔직히 그동안 의사들의 면허박탈 주장에 관련해서.. 의료사고때문에 박탈해야 한다 주장했을까요? 주로 폭행과 폭언.. 특히 의사가 가해자인 성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면마취를 한 여성 환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관련 범죄가 발생했었죠..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보전하기위해 애쓰는 의협.. 상당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민노총이나 한노총과 뭐가 다를까 싶죠..

 

노조는 노조원을 위해.. 의협은 의사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