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사건’ 주심 입 열었다…“헌법기관서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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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상습적으로 늦었고, 권익위 내부 갑질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 등입니다.

곧이어 전현희 위원장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았다며 감사결과보고서는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된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조은석 위원이 공개적으로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발생"

조은석 감사위원(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뒤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최고위직이자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위원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어제(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 보도 관련 주심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감사위원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이후 수정을 거쳐 공개된 과정이었습니다.

통상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수정 의결하면,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담당 부서가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하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걸 '열람 결재'라고 부릅니다.

조 감사위원은 자신이 주심인데도, 열람결재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수정된 보고서를 검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감사원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등록됐다는 것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되면 더는 수정이 어려워 그 전에 검수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최종 검수를 하기도 전에 시스템에 먼저 등록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조 감사위원은 "그 상태에서 다른 감사위원들과 사무처가 다시 작성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허위 사실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국민에게 큰 불충 "

조은석 감사위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9일 감사보고서 공개 직후 한 신문은 "친야 감사위원들이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를 하고 "전현희 비위 공개를 막으려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비판한 겁니다.

이 신문은 '친야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가운데 3명이고 지난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사위원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명하며, 조은석 감사위원(주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맡았다고 썼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친야 성향'이나 '어떤 정부가 임명했는지'는 감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비위 의혹 가운데 '갑질 직원 탄원서'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린 건 감사위원 6명 전원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겁니다.

불문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와 보도자료 허위작성 의혹에 대한 일부 감사 내용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지만, '친야 감사위원'중에 내용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있었던 반면, '친야'로 분류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내용 공개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취지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수정되는지 감독하고, 최종 확인 하는 것이 바로 '주심' 감사위원의 공식적인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처-검사', '감사위원-판사'? 직권남용 혐의 문제 될 듯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하지만 감사위원은 직접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집행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감사원 사무처의 실무부서에서 감사해서 가져온 결과물, 감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를 의결하지 않으면 감사결과는 아예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접 감사를 하는 사무처를 검찰, 감사결과를 심의하는 감사위원회를 법원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감사결과 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감사결과는 허공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의결과정에서 판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심'을 맡은 감사위원입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위원 실명을 지목하여 언론사에 허위의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는 단순히 특정 사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감사위원을 헌법기관으로 신뢰하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게 하는 큰 불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익위 감사 사태'로 감사원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 감사원 감사관은 "조은석 감사위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사원 전직 간부는 "사무처 수정안에 대해 주심위원이 책임지고 수정 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주심위원을 건너뛴 것은 직권남용에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감사 실무부서 책임자, 조은석 감사위원 주장 반박글 올려

감사원은 오늘(13일) 오후 KBS 보도가 나가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반박형식으로 올린 글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던 특별조사국을 지휘하는 1급 고위공직자입니다.

김영신 본부장은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이 위원 열람하였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밤 조 감사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사항이라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잡음 없이 조용히 감사 마무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무처 간부로서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다"면서도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심 위원이 감사위 의결내용과 시행안에 다른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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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감사원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불문 결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서 전 위원장에 대해 정권이나.. 여당이나.. 문제를 삼지 못하게 되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현희 ‘문제없음’ 만장일치에 유병호 ‘분노’

 

이에.. 감사원에 관련되어 보도가 나오고.. 감사위원중에 야권 성향 위원들이 전 위원장을 살리기 위해 시도를 했다느니 하는 보도등이 나오고.. 이에 조은석 감사위원이 비판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 보고서의 검수를 하는 주심임에도 자신은 패싱당했다.. 
- '친야 성향'이나 '어떤 정부가 임명했는지'는 감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어차피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건 여당 성향의 감사위원조차 전 위원장에 대해선 문제없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하나는 감사원.. 또하나는 언론사를 향한 비판 및 입장글입니다.

 

다만.. 반박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 "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이 위원 열람하였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
-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밤 조 감사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

패싱당한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검수까지 했는데.. 공개 전날 밤에 수정 요구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이런 주장은 사실확인 주장이니.. 당사자들의 공방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뭣하면 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정식 절차등을 통해 나온 결과에 관련되어 고발은 힘들것 같고.. 각자의 주장에 대한 공방만 좀 있을 듯 하네요.. 다만.. 빠른 시일내에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단 불문으로서.. 문제없다 결론이 났고.. 관련 비판과 관련해서 반박이 나왔는데..결론이 어찌 나든.. 불문으로 결정된 부분을 뒤집혀질 것 같지는 않으니.. 일을 더 키우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비판글이든.. 반박글이든.. 결국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는 문제없다는 결론이니 말이죠.

 

다만..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이나..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교체하기 위해 여론전은 계속 될 듯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