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입에서 나온 '대한민국'…'투 코리아' 본격화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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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비난 담화 속 '대한민국' 언급은 처음
'적대적 공존'으로 입장 변화…"한국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하채림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표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 점차 가시화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것 역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권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남업무 관계자들은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줄줄이 '혁명화 교육'을 받거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모습을 감췄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평통이 발표해 왔지만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에는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평통 등 대남 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구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현대아산의 방북 계획에 거부를 표명했고 김여정이 대한한국을 지칭한 일련의 움직임에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태도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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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여정 입에서 나온 대한민국... 그전에는 남조선 뭐 이런 말을 했던 북한인데.. 이젠 대한민국.. 한국의 정식 국명을 언급합니다.

 

투코리아.. 한반도에 정식으로 두개의 정부가 있다는 의미로 보이죠.

 

그동안은.. 한국이든 북한이든.. 서로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만 들어서야 한다는 의미로서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는 한국의 헌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죠. 이는 통일을 염두해둔 헌법 조항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제.. 서로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다른 정부라고.. 어차피 정식 국명도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럼 그리 할려면 어찌해야 할까... 일단 선조치는 종전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계선을 현재는 휴전선이라 합니다.. 국가와 국가간 경계는 원래는 국경선이 됩니다. 현재는 국경선이라 하지 않죠.. 따라서 우선 종전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난건 아니니까요.. 종전이 되면.. 배상책임을 가려야 합니다. 보통은 승리한쪽에서 패배한 쪽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죠.. 다만 승부가 결정된 전쟁이 아니었기에 종전되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침략을 받은건 한국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종전이 되면.. 현재의 휴전선은 국경선이 됩니다. 비무장지대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반으로 나눠 중간지점을 국경선으로 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헌법도 개헌해야 합니다. 위의 3조와 4조를 바꿔야 하죠..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에서 북한의 영역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 뒤에... 육군과 해군은 국경선에서 국경수비대로서의 역활을 해야 하죠.. 그리고 국경선에는 양국간 합의를 통해 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양국간 수교가 맺어지지 않으면.. 국경은 폐쇄되어 서로간 접근을 차단시켜야 하고.. 수교를 맺으면 출입통제소로서의 역활을 하게 될 겁니다.

 

통일부는 없어지고.. 외교부에 흡수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북한은 남남으로서.. 뭘하든..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신경끄고 살면 됩니다..

 

아마 보수쪽도 진보쪽도 나름 괜찮다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통일... 그냥 포기하는게 속편하죠.. 거기다 현 정권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니 더더욱 안될테고요.. 그러니 그냥 종전하고.. 국경선 설치해서 아예 서로간 신경끄고 지냈음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