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주장 '새빨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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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금강·영산강 보 아직 해체 안 돼... 전문가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도 없어"
[김시연, 강석찬 기자]

▲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파이낸셜투데이>는 지난 16일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검증 대상]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보수 인터넷매체 주장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5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와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파이낸셜투데이>는 지난 16일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라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충남과 전라 최악의 물난리, "文정부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 주장 나와').

이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보를 해체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여름철마다 물난리가 나고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난리가 상대적으로 덜 나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조치였냐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금강·영산강 보 해체 안 돼... 전문가들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 없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16개 가운데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 등 2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이들 보 해체 시기는 정부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고, 2023년 7월 현재까지 4대강 보 가운데 해체된 건 단 한 군데도 없다. 따라서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토목학회를 비롯해 이 분야 전문가들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4대강 보는 본류에 설치돼 있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미호강은 지류이기 때문에 금강에 설치된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보는 본질적으로 물길을 막아 수위를 올려 제방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 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침수시킨 미호강도 금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이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홍수는 4대강 본류에서 난 적이 없고, 4대강 보가 있는 지역도 침수 피해가 원래 없던 지역"이라면서 "환경단체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할 당시 홍수는 지류지천에서 빈번하기 때문에 본류에 보를 세우고 준설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국가지도집 2권(2020년)에 실린 4대강 보 개방 현황(자료 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2020)ⓒ 국토지리정보원

대한토목학회도 2021년 2월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에서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수단면이란 하천의 횡단면으로 물의 흐름이 이뤄지는 면적, 통수단면이 클수록 물을 많이 흘려보내 홍수 피해가 줄어든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시 수문을 개방한 경우와 보가 없는 경우를 비교했더니, 한강(강천보 상류)과 낙동강(달성보 상류)은 구조물로 인해 홍수위가 각각 1.16m, 1.01m, 금강(공주보 상류)과 영산강(승천보 상류)도 각각 0.15m, 0.16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수 전에 보를 비워두었다가 홍수 시 채우더라도 보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적고, 홍수 시작 단계에서 모두 채워져 홍수저감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 준설 효과는 일시적... 자연기반 해법이 세계적 추세"

백경오 한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이날 <오마이뉴스>에 "댐은 상류 지역을 수몰시켜 큰 물그릇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홍수 조절 효과가 있지만, 4대강 보는 수몰 없이 수위만 높여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수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준설하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일시적인 치수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항구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준설에서 퍼낸 빈 공간이 다시 흙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치수 효과가 사라진다"면서 "지금은 준설보다 하천 폭을 넓혀 물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 세계적 추세이고 선진적인 치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도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홍수에 대비해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지체·저류·침투 기능 회복을 통해 습지조성, 생태계 복원 등 자연성 회복과 홍수방어 능력 확보"하는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탄력적인 홍수 예방' 방안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철거 및 개선"이었다.

 

[검증결과]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주장은 '새빨간 거짓'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021년 실증 평가를 통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분야 전문가들은 4대강 보가 수위를 높여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실제 4대강 보 해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의도성이 강하다고 판단해 '새빨간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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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벌어진 지하차도 침수사고.. 사망자가 나왔죠.. 이유는 옆에 흐르는 미호강이.. 임시 제방을 붕괴시키고 빠른시간내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공사중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해서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런 사고등이.. 현정권에는 불리하니.. 타겟을 전정권으로 돌리고 싶어서인지.. 4대강 보를 해체했다는 보수언론사 보도가 있었군요..

 

참고뉴스 : 충남과 전라 최악의 물난리, “文정부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 주장 나와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그 후 해당 지역의 물난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문 정부 시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어용 교수들이 동원되어 4대강 보를 해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올해 보가 해체된 지역 하구를 중심으로 엄청난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이번에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다. 

조작된 평가로 무리하게 보 해체한 문재인 정부

특히 문 정부 당시 환경부는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측은 2021년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했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 정부는 보 해체를 지시할 당시 업무를 맡을 ‘추진 주체’ 선정도 잘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지시가 내려진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 ‘보 개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의 처리 계획 수립’이라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다.

이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내 의사 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15명)를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한 후, 이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집필자로 뽑았다. 또, 대통령 훈령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 ‘시민단체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 위원회 간사 4자리를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하도록 했다. 공익 감사 청구 등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추후에 불거지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전문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해체·개방이 결정된 4대강 보 현황

문재인 정부 내내 4대강 반대론자들은 “보가 수질·수생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가 있으면 홍수·가뭄 예방 등 치수(治水)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무력화하는 작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은 COD가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TP(총인), TN(총질소), TOC(총유기탄소량), SS(부유물질량), DO(용존산소량)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위는 ‘COD’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식적인 수질 평가에선 사용하지 않는 ‘퇴적물 오염도’ ‘저층 빈산소 빈도’ ‘녹조 발생일’ 등 항목들을 다수 집어넣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의 경제성 분석(B/C)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이득이란 결과가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보를 해체하면 COD가 개선돼 공주보는 300.4점, 죽산보는 1033.8점 편익이 발생한다고 계산돼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기획위가 COD를 쓴 시점은 이미 잦은 오차 때문에 수질평가지표로서 COD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뒤였다는 것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로 확인된 것이다. COD는 2016년 1월부터 TOC로 대체됐다. COD를 빼고 공주보·죽산보 해체 편익성을 계산하면 둘 다 1 이하(공주보 0.81, 죽산보 0.88)라, 보를 존치하는 게 이득인 것으로 결론이 뒤집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5개 보 설치 전(2005~2009년), 설치 후(2013~2017년) 각각 5년씩 총 10년간 수질 비교를 해본 결과, 각 보별로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5곳 중 4곳이 보 준설 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백제보는 전 항목, 공주보는 5개, 승촌보·죽산보는 4개 항목이 좋아졌고, 세종보만 개선(3개)이 악화(4개)보다 한 항목 적었다. 항목별로 보면 BOD·TP·TN은 보 전체, SS는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개선된 반면, COD·DO는 백제보를 뺀 모든 보, 클로로필a는 공주보·백제보를 제외한 3곳에서 악화됐다. 결국 수질도 개선된 부분이 더 많았는데 실제 평가분석 과정에선 악화된 지표만 활용한 것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COD냐, TOC냐’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질평가 항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게 더 문제”라며 “나머지 (수질평가) 지표들 대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니 의도적으로 이를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쉽게 말해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 결정에 대한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난리는 문재인 정부 책임" 목소리 대두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보를 해체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여름철 마다 물난리가 나고 있다.

보를 해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난리가 상대적으로 덜 나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조치였냐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4대강 사업이 여름철 홍수와 물난리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평가 항목과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4대강 보를 해체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감사원이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4대강 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4월 국무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을 한답시고 산림을 파괴하는 바람에 집중 호우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나무를 베어버린 자리의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토사와 함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문제의 보수언론사는 몇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번째는.. 보의 역활을 망각했습니다. 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 (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구조물.

보는 수위를 높이고 필요한 수량(水量)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아 만드는 것인데 이를 보통 취입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재래 보는 대부분 하천에 가로로 적당한 간격마다 말목을 박고 물이 고이는 쪽에 긴 통나무들을 가로질러 이에 기대어 돌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물을 흐르게 하면서 수심을 높이는 게 보통이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179

보수언론사는 보를 댐으로 취급하고 언급했습니다. 즉 물을 가두는 것은 비슷하나.. 홍수 통제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언급한 겁니다. 보는 유속을 늦추거나.. 수위를 올리는 역활을 합니다. 근데 홍수가 난다면.. 당연히도 가둔 물은 빠르게 하류로 보내야 합니다. 댐도.. 저수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댐 물을 방류하여 수위를 미리 낮춥니다. 근데.. 만약 보 해체가 되어 보가 없다면... 당연히도 많은 양의 물이 하류로 빠르게 빠지기에.. 상류와 중류 지역은 침수피해가 날리 없죠.. 제방이 무너지지 않는 한...

 

거기다.. 보는 빠르게 하류로 가는 물길에 방해를 주어.. 보 인근 제방에 큰 압력이 가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너진 전례가 있죠.. 낙동강에서 말이죠..

 

즉.. 애초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해체된 보는 없습니다. 해체를 결정했지만.. 시행은 다음 정권으로 미뤘고.. 윤석열 정권은 해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주장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다.. 보가 있다 한들... 보의 수문을 닫아 가두지 않는 이상.. 집중호우에 보가 할 수 있는 역활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그릇을 키워 많이 가두면 되지 않겠냐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4대강 사업을 한 보의 인근 제방은 사실 그런 압력을 견딜정도로 튼튼하게 제방이 만들어진 곳이 얼마나 되겠냐는 반박이 나올겁니다.. 당장에...

 

[세상논란거리/사회] -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둑 붕괴.."4대강 보가 물 흐름 방해한 결과"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경우.. 보 인근의 제방이 붕괴한 사례입니다. 거기다 보와 제방은 4대강 사업 구역이었고요.. 결국 이명박 정권때 부실시공한거 아니냐는 비판부터 나와야 할 겁니다..

 

세번째는.. 물난리가 난 곳 대부분은 지천입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즉 4대강 사업과 이번 물난리는 사실 연관이 적습니다.

 

이명박정권때.. 4대강 사업을 한 뒤에... 이후에 지천도 할려 했습니다. 근데 지천의 침식작용부터 여러 부작용이 목격되어 결국 무산되었었죠.. 지천부터 정비해 나갔다면 모를까.. 4대강부터 먼저 했으니.. 이는 하천과 강의 정비작업이 아니라.. 사실 대운하 사업이 목적이었다는건 여러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결국.. 지천의 홍수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그저 준설로 담기는 물그릇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당장에는 홍수피해는 없지만.. 상류로부터의 계속되는 모래 유입으로 그 수위도 정작 빠르게 올라갔고.. 덕분에 상류는 침식작용으로 홍수에 더 취약하게 만든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계속 준설작업을 하자니.. 퍼올린 모래에 염분이 있는 곳도 있어서 처분도 곤란해서 방치된 사례가 많았고요.. 돈은 돈대로 들고.. 처분도 못하고 말이죠..

 

참고뉴스 : 4대강 사업은 정말 홍수 피해를 줄였나

 

결국.. 따져보면 허위보도라는 걸 알 수 있는 보수언론사 보도를.. 언론사가 팩트체크하면서 결과를 거짓도 아닌.. 새빨간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얼마나 거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새빨간 거짓이라고 판정했네요.. 

 

보수언론사 보도내용에 동조하는 이들은..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에 만들어 산사태도 불어왔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일 수 있는게...

 

[세상논란거리/사회] -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작.. 산지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선건 박근혜 정권시절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니.. 산지에 세우는 기준을 강화해서 결국 산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게 차단되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시절입니다.. 문재인 정권시절에 우후죽순..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게 아니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