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땅, 양평 말고도 동해·당진…이해충돌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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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전국에 축구장 12개 규모 토지 보유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전국에 축구장 12개 넓이에 해당하는 8만8056㎡(2만6683평)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김건희 여사 선친의 고향이기도 한 경기 양평군에만 1만6천여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개발구역 인근에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추진을 두고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언제든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선 ‘토지 백지신탁’ 제도 등을 도입해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면, 김 여사 일가는 전국에 49필지, 8만8056㎡(2만6683평)의 토지를 보유 중이다.

이들 소유 토지의 절반가량은 양평군에 몰려 있다. 강상면 병산리 4만4809㎡(1만3578평), 교평리 4872㎡(1476평), 양평읍 공흥리 416㎡(138평), 백안리 3341㎡(1012평), 양근리 879㎡(266평) 등 5만4317㎡(1만6459평)의 땅이 김 여사 및 형제들, 어머니 최은순씨와 일가친척들의 명의로 돼 있다.

상당 부분은 상속분이지만 이를 빼고도 김 여사 일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 양평군 일대 토지를 꾸준히 사들여왔다. 뉴스타파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이들 토지의 가치가 125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중 상당수의 땅(4만9445㎡·1만4983평)이 현 정부 들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강상면) 반경 5㎞ 안에 있어 김 여사 일가가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개발 지역 인근에도 김 여사 일가의 땅 수백평이 있다.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보유한 공흥리 땅과 상가는 14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흥3지구와 직선거리로 5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김 여사의 언니와 그 자녀들이 보유한 양근리 토지도 사업비 1812억원의 빈양지구와 지근거리(600여m)에 있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야당은 이들 땅이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도시개발 사업과 엮여 이해충돌·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김 여사 일가는 이에스아이엔디가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분담금 납부,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해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산다. 

 

양평과 인접한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는 최씨 명의로 1198㎡(363평),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3531㎡(1070평)의 땅이 있다. 이에스아이엔디의 땅은 모두 2017∼2019년 사이 최씨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됐다. 최씨는 해당 토지에 동업자 3명과 함께 세운 요양원을 운영 중이다. 최씨의 등기부등본상 거주지도 이 지역이다. 최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도 368㎡의 땅이 있다.

강원도 동해시에도 최씨 명의로 된 4만1356㎡의 임야가 있다. 최씨는 이 땅을 1988년 정아무개씨와 함께 공동으로 매입해 보유 중이다. 경사가 있는 산지라 개발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개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충남 당진에도 최씨 명의 임야 7140㎡와 농지 및 대지 등이 있다. 최씨는 2008년 충북 음성군 일대 토지 1만748㎡(3263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 매입 3년 만에 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 보유 땅이 많아 주변 지역이 개발될 경우 언제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를 본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들이 본인과 배우자 등이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뺀 나머지를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사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김건희씨 일가 때문에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해명된다고 해도, 그 노선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가 남는다. 국민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백지신탁도 하여 특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 김씨 일가의 땅을 부동산 백지신탁에 준해 매각하여 결자해지하도록 원희룡 장관이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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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개인이나 회사가(사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은 그런 위치에 있죠.. 그리고 처가.. 영부인쪽 가족도 관련될테고요..

 

대통령 영부인쪽 가족들이 양평을 비롯한 여러군데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록을 언론사가 공개했네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토부는 그런... 소유하고 있는 땅 이외 지역을 개발하던지... 그 소유하고 있는 땅을 백지신탁을 하던지.. 팔던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영부인이 중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땅의 남쪽에... 나들목.. IC가 있고요.. 연결만 되면 땅값 상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지목도 변경이 되었거든요.. 산지로 남아 있는게 아닙니다.

 

그외.. 다른 땅도 수익을 냈거나 낼 수 있는 지역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해당 땅을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과연 할련지...

 

그리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부터.. 중책을 맡는 자리에 가는 이들은..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하고 직책을 맡았음 좋겠네요.. 이런 시끄러운 소리 안나게...

 

그나저나.. 땅을 저리 사놓고.. 저 땅이 개발되도록 만든다면..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련지...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후 정권이 야당쪽으로 넘어가면.. 앞으론 땅이든 뭐든.. 야당을 비난하는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내로남불을 부르짖으며 그리도 야당을 공격한 여당과 대통령인데.. 이번 사례에 대해 그저 꿀먹은 벙어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내로남불은 자신들이 될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