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예산 삭감 반발에…"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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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비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원은 관련 기업과 연구진이 홀로 설 수 있는 기술 자립력을 갖출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초기 단계나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되, 어느정도 기술 자생력을 갖춘 분야는 민간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예산에 있어 국가와 민간의 영역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R&D 관행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액 예산 중 1조 8000억원은 일반 재정으로 재분류돼 실질적인 감축 규모는 10.9%라는 입장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 삭감을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예산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끝난 뒤에도 올해처럼 많은 정상을 만날 것”이란 뜻을 참모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은 이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나라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한 세계 정상이 너무나도 많다”고 답답함도 표했다고 한다. 지난주 뉴욕 유엔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40여 개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중 코피를 쏟았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전 세계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 역시 우리 경제에 힘이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외교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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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삭감에... 윤석열 정권은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삭감된 예산을 복구할 생각은 없다는 걸 보여줬네요.

 

R&D.. 연구개발은 사실 돈먹는 하마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돈이 되는 기술을 발굴해내거나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오지만..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돈먹는 하마죠..

 

그래서 돈많은 기업에서 감당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연구개발을 하던지.. 혹은 그런 연구개발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때문인데.. 그 비용을 줄였으니.. 비록 몇몇 분야에 대해선 예산을 동결하거나 늘렸다 주장한들... 결국 전체 금액은 줄었으니.. 아마도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포기한 분야는 분명 있겠죠..

 

우려되는건..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어놓고.. 그 기술로 인해 국가에 손해로 돌아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 그게 우려스럽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말은 역시나 믿는게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정작.. R&D 관련해서 꾸준한 지원을 하겠다 공약을 걸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