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만 소명…이례적 '892자' 결정문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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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영장판사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을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렇게 길게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혐의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인정된다, 소명된다고 본 혐의는 어떤 거죠?

[기자]

 

위증교사 혐의 하나 인데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하는 증언 내용을 불러주면서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인데, 이건 소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 혐의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 입장에선 뻐아픈 부분입니다.

[앵커]

증거 인멸 우려 부분도 검찰에서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기자]

 

이것도, 관련자들의 진술, 문건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주변인들의 증거인멸은 의심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기각 사유를 보면 당 대표라는 지위에 대해, 검찰과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기자]

법원도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내놓으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오늘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판단아니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도 좀 쟁점이었잖아요. 검찰에선 계속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기자]

이 전 부지사 본인의 뜻대로 진술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구속 심사가 아니라 본 재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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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영장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결국 기각이 되면서 풀려났죠.. 

 

이 결과로.. 민주당에선 잔치집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초상집 분위기가 잠시 났는데...

 

이후.. 민주당내에선 친명, 비명간 내부다툼 정황이 보였고.. 국민의힘은... 영장전담판사에게 화살을 돌렸네요..

 

사실..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청구해봐야 좋을게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도 그럴것이 그 조사가 생각보다 꽤 길었고.. 압수수색도 많이도 했는데.. 정작 밝혀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감표명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없었죠..

 

조사기간이 길었고 압수수색 빈도도 높았으니.. 증거로서 모을건 대부분 모아졌을 것이라는 건 예상이 가능했고요.

 

따라서.. 심리적 압박용으로서 언제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회기중에 때때로 출석요구로 조사를 이어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국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무리수가 되었다는 결과가 되었죠..

 

사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완전히 없어진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어도 재판결과에서 유죄로 결론난 사례도 있고요.. 다만 법원에선 아직 처벌을 내릴만한 수준까지는 못 왔다는 것을 사전에 보여준 결과가 되죠.. 결국 검찰은 지금보다도 더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대신..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박은 힘들게 되었죠.. 출석요구를 해도 잘 안 받아줄 상황도 되었고요.. 

 

왜 스스로 이런 위기를 검찰이 자초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검찰에게 뭔가는 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은 어떨까 궁금할 이들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윤석열 정권은..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 이외에는 그다지 관심조차 주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야당 대표로서 만나지 말고 거부할 명분은 없어졌으니..조만간 만나긴 해야 하겠지만요..

 

만남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려면... 대신 단독이 아닌.. 여당 대표와 같이 만나겠죠.

 

그외엔.. 총선에나 관심이 있고..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이나.. 장관직을 수행하는 이들을 차출해서 투입하는 선거전략에 골몰하겠죠.

 

대신.. 한동훈 장관이 바빠지리라 예상합니다. 거기다.. 곧 임명될 예정인 대법원장에게 부탁할 조치도 생각하고 있을테고요..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련되어선..한동훈 장관과 대법원장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으면 뭔가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총선에서... 개인적으론 이재명 당대표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총선 분위기에.. 자신이 앞에 나서서 어그로는 확실히 끌었으니..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측근 여럿을 총선에서 당선을 시키면.. 이후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나서서 총선에 또 출마의지를 불태우면... 왠지 다 된 밥의 일부는 버려지지 않겠나 싶네요. 그럼 지금의 의석수보다는 확연히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