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조작’이라더니···대통령실도 통계청 발표 전 자료 111건 미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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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자료 111건을 발표 전 미리 받은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통계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말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 600건이 넘는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 자료를 사전 제공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계 조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20건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경제금융비서관실과 교육비서관실 등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통계는 총 111건이다. 대통령실이 100건이 넘는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발표하기 전 미리 받아봤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산업활동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등을 사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설업조사, 가계동향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국민대차대조표,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등을 통계청으로부터 받았다.

같은 기간 통계청에 사전 제공을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기획재정부(117건)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도 99건의 자료 사전 제공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73건, 한국은행은 54건이었다. 경상남도 18건, 광주광역시 2건, 세종특별자치시 1건 등 지자체도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주택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5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그 근거 중 하나로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토록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통계 사전 제공은 통상적인 정책 협조 과정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전제공을 받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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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통계청이 발표하기 전에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요구을 해서 말이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새로 만들어 시행하거나.. 이전에 만들어 시행중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혹은 뭔가 잘못된게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일테니... 그다지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닐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받아보는 특혜를 누린 것 이외엔 말이죠.

 

그리고 사전 제공을 받아 통계청의 발표가 나기 전.. 통계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빠르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빠른 대처가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근데.. 논란이 될 상황이 되었죠.. 저것 하나만 따지고 보면.. 논란이 될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게끔 만든 것도 사실 윤석열 정권이죠.. 보수 언론사는 말할것도 없고요..

 

참고뉴스 : 대통령실 "'통계조작' 감사 결과,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난 것"

 

참고뉴스 : [단독] 文정부 국토부, 매년 통계청에 주택통계 사전제공 요구

 

이제 윤석열 정권도 사전 제공을 받았으니.. 마찬가지로 조작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감사원이 과연 조사를 할진 의문이 드네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최재해 발언에 野 "물러나라"(종합)

 

현 정권에 충성을 하는 감사원이니... 안하겠죠. 하더라도 대충하고 문제없다 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