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통해 돌아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소유권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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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재 절도단’ 일본 관음사에서 불상 훔쳐
“부석사 제작 봉안 맞지만 관음사가 시효 취득” 최종 판단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 ⓒ 연합뉴스

일본에 약탈 당했다 한국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7년 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일본 측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불상이 관음사 측 소유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관음사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관음사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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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네요..
 
물건을 훔친 도둑놈으로부터.. 물건을 훔친 도둑놈을 잡아.. 물건을 되찾았지만.. 결국 처음 도둑놈에게 돌려줘야 하는 뭐같은 상황...
 
과거.. 일본에게 강탈당한 뒤에... 한국내 절도단이 도로 훔쳐서 국내에 들여온 것을.. 한국이 적발하여 회수조치를 했는데... 정작 일본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달라 소송을 걸어 결국 돌려주게 되었네요.
 
돌려준다는 말이 맞긴 한걸까 싶고요..
 
일본에서 강탈한 것이기에... 기왕 한국에 온거.. 그냥 한국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를 돌려주는게 모양세가 좋은데.. 일본은 그딴건 없나 봅니다. 과거에 훔친것이라도 결국 자기들 것이라는 입장이고.. 자신들이 그 문화재를 습득한 방식에 관련되어선 죄책감도 없는 그들이니..
 
타국이기에 뭐라 할 상황은 안되지만.. 그렇기에.. 교훈을 얻네요.. 외국에 강탈을 했어도 끝까지 소유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리고 먼지 하나라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런 뭐같은 기분은.. 사실 과거 미국이나 유럽등에서 전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로인해 지배를 당한 국가 현지에서 문화재급 보물을 뺏긴 많은 나라들이 느끼는 감정 아닐까 싶죠..
 
영국과 프랑스나 여러 국가의 박물관내 국제관은 그렇게 과거에 식민지에서 강탈한 유물들로 채운 곳이니... 그렇다고 유럽이나 미국등에서 자신들이 강탈한 문화재.. 도로 반납을 한 적이 있긴 할까 싶죠..
 
어찌되었든.. 뺏겼던 문화재.. 도로 찾아올 기회를 한국 법원이 걷어찼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친일본 성향의 정권에서 일본에게 강탈당한 문화재를 도로 찾아올 행적을 기대하는건 불가능할테고요..
 
그전에.. 보수언론사는 한국 대통령 영부인이 문화재 반환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도 선전하더만..
 
참고뉴스 : 각국에 문화재 반환 요청…김건희 여사 ‘문화 외교’ 눈길
 
정작 지금까지 뭘 한게 있나 싶죠... 그들이 까는.. 윤석열정권에 부정적인 일이 터지만 물타기를 위해 끌고오는 전 정권에서는 정작 문화재 반환 사례가 있긴 함에도...
 
참고뉴스 : 문재인 대통령, 미국서 우리 문화재 가져왔다